(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등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화, 가맹사업자의 권리 강화, 영세 중소기업 대금 지급 여건 개선 등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2일)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자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권은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옹호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해 나갈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분"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현실화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증하는 엄중한 경제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