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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새해부터 900→800원 인하

남경필 도지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행정 합리화 추진”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2016년부터 인하된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9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리적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며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있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행정 합리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해 110시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 경차는 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는 900, 버스는 1,000, 화물차는 1,200, 경차는 450원이다.

 

경기도의 요금 인하는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인상 발표와 반대되는 행보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는 29일부터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남 지사는 이번 요금 인하가 자금재조달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2,232억원 규모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의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통행료인하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99%, 온라인여론조사에서도 93.8%가 통행료 인하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길이의 도로로 지난 2013년 완공됐다. 2014년 한해 하루 평균 126,186대가 통행했으며 1년간 3255,00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외에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켜 통행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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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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