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20일 보육대란 전까지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과련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며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인 910억원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하려는 근거에 대해 남 지사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남 지사는 “수원, 안산, 안성 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군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용인시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군에서는 전액도비이므로 신속하게 성립전 편성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교육감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났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아직 없다”며 이같이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에 대해 남 지사는 “새로 부임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며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대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 지사는 “같은 상황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권이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총선만큼 보육대란도 중요하다. 여야 대표,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