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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소하 "한국당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 조사 자진출두 해야"

"고소고발 철회될 것 기대한다면 한낱 꿈에 불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조사 거부와 관련, 자진출두를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으나 지난주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겁한 행태라며 ‘자신부터 소환하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경찰에 출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라는 분위기에 기대어 출두를 회피하거나, 고소고발이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발했다고 하는 저 역시 소환요구가 오면 자진해서 출두할 것"이라며 "어제 해당 경찰서에 출두 일정을 빨리 통보해줄 것을 독촉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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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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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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