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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한국노총-민주노총 톨게이트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정부 책임져라"

"도로공사 공동교섭 거부, 노노갈등일으켜 직접고용 최소화하려는 의구심 생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3일 '공동교섭 안한다. 분리교섭이 원칙이고 관행'이라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입장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도로공사와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도로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잘못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1,5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자회사로의 전적만을 강요하고 해고된 노동자들간 노노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주 목요일(18일) 어렵게 만든 교섭자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간 합의된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별로 별도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취해온 태도로 비춰보면 노조간 차별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리로 내몰린 1,50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간의 노노갈등을 일으켜 직접 고용 인원을 최소하려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해 도로공사는 노동조합들이 요구하는 공동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사무국장은 "정부정책에 의해 1,500명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속에 사태해결의 초점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숙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인천톨게이트 지부장은 "노조별 분리교섭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양 노총 5개 톨게이트노조는 공동교섭으로 교섭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며 "1,500명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한 것도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장난치는 양아치만도 못한 도로공사의 횡포이고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구 지부장은 "지난 18일 도로공사와 만났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종의 공동교섭단 구성에 대해 시비를 걸었으며 4일만에 교섭하지 않게다고 했다"면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로공사를 악질기업 무법공사로 만들고 있고 그 뒤에는 자회사를 무조건 밀어 붙이라고 주문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해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경상본부장은 "도로공사는 언제까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노동조합 간 분열, 노동자간 분열을 쵝책하며 자회사만을 강요할 요량인지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1,500명의 집단해고를 불러 온 당사자로 도도공사의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교섭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해주 경상본부장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다시 한 번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도로공사와 교섭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공동교섭단을 부정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24일째 농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23일 이어가고 있다.

redkims64@daum.net

좋은땅출판사, ‘식품창업·경영·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 출판사가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경험이 있으며 국내 1호 식품전문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가 쓴 ‘식품창업·경영·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를 출간했다. 식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대기업의 경우 이미지 훼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폐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업자들이나 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식품법 정보를 얻을 곳도 없고, 가르쳐 줄 전문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민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식품창업이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등을 짚어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식품창업 준비, 2장에서는 식품창업과 경영의 실제, 3장에서는 식품창업과 경영에 대한 지원과 규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존 식품창업과는 달리 새로운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식품창업의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 5장에서는 식품창업자들이 자주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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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北미사일 의도적 도발, 우리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적 공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도적인 도발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에 성공한 것이라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며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대미, 남북 협상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함께 지난 17일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 일주일이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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