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부산 주한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국제 사회에서는 외교·영사 공간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소녀상 설치가 외국공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앙정부든 무엇이든 이것(소녀상 설치)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외교공간에 소녀상 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제 관행과 안 맞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으자"고 소녀상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정부 차원에서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좋은 방법으로,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밝혔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안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진정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완벽한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얻어내겠다"며 "정부도 과 얻어내지 못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에 졸속 합의를 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1948년 이후 한일협상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라"며 "지난해 12월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가를 받은 적이 있었냐"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내기로 합의한 내막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혜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준다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윤 장관은 "돈이 나와야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되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요구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 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면 한일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무너진다"며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철회는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이 했다.
윤 장관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면 두고두고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군사·안보 사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국제관례로 볼 때도 드물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마쳤다"며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이것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문제로 한중 무역과 문화 교류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가, 외교부는 속수무책이냐"고 비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도 "오늘날 사드논란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폐쇄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됐다. 외교부는 사드가 왜 필요한 지 국회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지난해 여름 사드가 결정됐을 때 국방부에서조차 설명을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외교부 장관이 당정협의회라도 열었어야 되는것 아닌가. 사드문제를 납득시킬 의지가 없던 것인가, 외교 정책을 청와대가 독점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중대한 외교 의사결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사안보 상황에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이다. 국제 관례에 비추어 볼 때도 드문 사례"라며 "자국의 방어책에 대해 다른 나라가 견제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못펴고 더 큰 견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못지않게 사드에 강경한 입장일 것"이라고 중국과의 마찰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에게 알려진 중국의 (경제적 불이익) 조치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것이며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초기 단계인 것들도 많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이르게 대응하면 경솔하게 대처할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여부가 상관없이 의전 요청이 온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반 전 총장 귀국을 앞두고 외교부가 '반 전 총장 의전을 맡겠다, 환영식을 맡겠다'해서 눈총을 받았다"며 "반 전 총장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인데 의전을 부탁하면 맡을 것인가. 외교부가 반 전 총장 의전을 맡으면 대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급 인사에 대해 의전을 마련하는 선례가 있다며” “반 전 총장이 어제 돌아온 이후, 귀국 직후 단계에서는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 보낸 경호원도 있고 최소한의 의전적 측면의 행사가 있다. 다른 경우도 그렇다. 요청이 있다면 전례와 관행에 따라 적절한 협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