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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정의당, "李총리 동생 개인정보 유출 '곽상도' 책임져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개인적 혹은 공익적 제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특권의식을 당장 버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유출한 판사와 더불어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21일 이낙연 총리 동생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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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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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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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자 "소통과 협치 통해 지역현안 해결 집중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발전'의 중요한 기로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대립이 아닌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에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110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 의장 당선자는 99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구4)이 투표 참여 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이다.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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