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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정의당, "李총리 동생 개인정보 유출 '곽상도' 책임져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개인적 혹은 공익적 제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특권의식을 당장 버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유출한 판사와 더불어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21일 이낙연 총리 동생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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