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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정의당, "李총리 동생 개인정보 유출 '곽상도' 책임져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개인적 혹은 공익적 제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특권의식을 당장 버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유출한 판사와 더불어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21일 이낙연 총리 동생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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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새 이사장에 선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호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예저작권협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7월 28일 제4차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향후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2000년 설립된 문학·학술·예술 분야 유일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도서관 보상금, 학교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호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문학작품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넘어, 창작 생태계를 지켜내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술 진보의 윤리와 창작의 가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탁관리의 투명성과 보상금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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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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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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