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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정의당, "李총리 동생 개인정보 유출 '곽상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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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개인적 혹은 공익적 제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특권의식을 당장 버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유출한 판사와 더불어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은 21일 이낙연 총리 동생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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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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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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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좋은 이웃 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광진을)은 19일 '경비원 고용 안정'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등을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또한,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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