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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원구성 협상없고 협박만…입법독재의 선전포고"

"민주당,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아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수 있지만 동의안하면 18개를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 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다가져갈수 있다는 말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밥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은 불과 3일이 지나서 상임위 배정표를 오늘 12시까지 내라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정차 중에는 의장이 뽑이면 상임위원 정수, 정수를 표결해서 조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후 대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데 정수 조정없이 내라고 한다"면서 "아마 의장은 20대 국회의 정수를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의원 수 변동이 있어서 각 상임위 위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각 정당의 상임위원수 확정이 없이 낼 수 없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표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 "체계자구심사가 문제되는데 법사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지만 일하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면 각 상임위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간다. 상임위 이기주의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된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고하는데 입법의 최총 권한은 의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대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는데 상임위 정수 조정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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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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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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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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