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주호영 "원구성 협상없고 협박만…입법독재의 선전포고"

"민주당,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아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수 있지만 동의안하면 18개를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 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다가져갈수 있다는 말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밥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은 불과 3일이 지나서 상임위 배정표를 오늘 12시까지 내라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정차 중에는 의장이 뽑이면 상임위원 정수, 정수를 표결해서 조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후 대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데 정수 조정없이 내라고 한다"면서 "아마 의장은 20대 국회의 정수를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의원 수 변동이 있어서 각 상임위 위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각 정당의 상임위원수 확정이 없이 낼 수 없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표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 "체계자구심사가 문제되는데 법사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지만 일하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면 각 상임위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간다. 상임위 이기주의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된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고하는데 입법의 최총 권한은 의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대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는데 상임위 정수 조정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