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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우 의원,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지배구조 해소해야"

"정부정책에 의한 현대자동차 성과는 국민에 의한 것"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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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1.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2.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3.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4. 현대차->글로비스->모비스->현대차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특정 대주주나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출자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이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8년 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글로비스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합병 비율로 인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의 수혜로 얻어지는 현대자동차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며 "현대자동차는 전근대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과실을 사회와 함께 하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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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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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선고 안타까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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