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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가 연료 안줘서"...경고등 켜진 LNG선박 수출사업

산업부-한국가스공사, 선박용 LNG 요금제 미비로 시운전용 LNG 공급 차일피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2년 동안 요금제 마련 '나 몰라라'
홍정민의원, "동절기 시운전용 LNG 물량 공급하고 신속히 선박용 요금제 신설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LNG 선박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LNG 공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박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동절기 조선 5개 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르지만 조선사가 적기에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발주된 세계 LNG 운반선 115척 중 우리나라는 94척을 수주하며 세계시장 82%를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향후 5년간 국내 조선업 LNG 선박 인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인도 전 ‘마지막 1%’인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수출 일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위험에 놓였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LNG 선박은 10월 26일 시운전을 위해 가스공사에 9월 16일 LNG 물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사는 시운전 직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에야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LNG 공급 가능 늑장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시운전 최소 4주전까지 조선사에 LNG 공급 가능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 미비 때문이다. 2020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당시 요금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당시 산업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선박용 LNG 공급가에 도시가스 일반용 민수용 원료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가격 적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요금제 신설에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인 만큼 수출 일정 지연이 생기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사업이 마련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가스공사와 산업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당장 오는 동절기 시운전 위한 LNG를 공급하고, 하루빨리 선박용 LNG 요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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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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