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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검찰 아닌 특검 필요"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도입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로 2월 임시회 내 특검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장동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 정당체계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권을 선택적으로 발급한다면 스스로 주권재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특검으로 주가조작의 증거와 정황이 확보되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까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넘어,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또 "검찰은 형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검찰이 형사법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까지 담당하려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며 "쌍특검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등 두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 나온 뒤 많은 국민들께서 사법시스템에 불신을 토로하고 계신다.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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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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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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