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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검찰 아닌 특검 필요"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도입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로 2월 임시회 내 특검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장동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 정당체계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권을 선택적으로 발급한다면 스스로 주권재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특검으로 주가조작의 증거와 정황이 확보되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까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넘어,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또 "검찰은 형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검찰이 형사법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까지 담당하려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며 "쌍특검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등 두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 나온 뒤 많은 국민들께서 사법시스템에 불신을 토로하고 계신다.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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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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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민주·정의·진보당에게 5월 중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 소집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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