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0.1℃
  • 구름조금보은 -2.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탄희 의원, "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10년치 전수분석
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불출석으로 패소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상습 위반해도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쉬고 변호사직 복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배너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한국 작가 수상 최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강(53) 작가가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가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됐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 외신들은 9일(현지 시간)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이 이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레스토랑 '메디테라네'에서 이런 내용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젊은 문학상으로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한강 작가가 수상한 메디치 외국문학상은 1970년 제정됐으며 밀란 쿤데라, 움베르토 에코, 폴 오스터, 오르한 파묵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과거 주요 수상자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 6일 결과가 발표된 페미나 외국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 작가가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 소설이다.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인간을 끝내 인간이게 하는 간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곳곳 문화예술행사 풍성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8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모두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할 볼거리는 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진행되는 전남·광주 문화주간행사 ‘ㅁㄷㅇ(모두의) 축제’다. 전남·광주 문화주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축제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계단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별도 관람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시설과 공연으로 구성된다. 축제에선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퓨전국악, 클래식,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해 더욱 특별하게 꾸민 목포해상W쇼가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열기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제104회 전국체전 기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목포 문화재 야행’도 5일까지 다시 열린다. 전국체전과 동일한 규모로 근대역사투어, 인형극, 풍류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광양문예회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송경택 서울시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