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로 제명된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징계 효력 정지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양평군 의회는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도로팀장과 한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양평군의회가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평군의회는 "군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적 인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의 찬성으로 제명 처리 했었다.

이후 여 군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여  의원 측은 "양평군의회의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모호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공익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 군의원의 본안 사건은 다음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날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현정 군의원 복직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위 의원님들의 수고로 양평 3대 특혜비리가 드러났다"라고 밝히며 양평 3대 탄핵 비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여현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속도로 싸움만 넉 달을 했고 제명된 것은 두 달만이다"라며 "저 건물은 화장실 갈 때만 섰다"라고 군청 건물을 가리키며 복귀한 심정을 밝혔다.

여 의원은 "양평군이 땅투기와 부동산 비리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중심에 대통령 일가가 있다는 것에 양평군민들이 많이 경악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0%는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강력하고 힘있게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양평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특혜비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양평의 민주당과 여현정 군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그 결과 복직했고 다시 투쟁의 대열에 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평의 3대 비리를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고 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달의 과정에 있어서 고속도로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토부의 거짓말이 다 폭로가 되고 있다"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지금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국토부의 지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아파트개발에도 대통령 처남 김진우의 경우 경찰이 3차례나 핸드폰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야 할 단계다"라고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3대 비리 혐의를 지적했다.

 ▲ '공흥지구 아파트' 처남 전화기 압수수색 영장 3번 기각한 검찰 ▲ '서울양평고속도로 ' 일주일만에 처가로 종점을 변경하고 이 내용을 삭제 지시한 국토부 ▲ '남양평IC휴게소' 입찰공고전 사채발행한 동문회사와 15년 운영권 특혜준 도로공사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논리적인 추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국정농단 규명 진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을 핑계로 제명한 징계처분을 두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이라며 여현정 군의원의 의회 복귀를 환영했다.

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징계였다. 당연한 귀결"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을 밝혀내려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를 내쫓으면서까지 덮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의혹을 밝혀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징계'로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편,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의원 등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양평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계속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i24@daum.net
배너
한국문학의 남쪽 끝, 땅끝순례문학관 재개관… 해남 문학자취 새롭게 조명
(해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 전남 해남에서 문학의 혼이 다시 피어난다. 조선의 고풍에서 현대의 저항까지, 해남의 땅은 시인들의 언어와 삶을 오롯이 품어온 '시의 땅'이다. 그 깊고도 넓은 문학적 혈맥(血脈)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남군은 오는 7월 4일(금) 오후 2시, 땅끝순례문학관 앞마당에서 리모델링을 마친 문학관의 재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관은 단순한 시설 정비나 공간의 복원을 넘어, 호남문학과 한국문학의 뿌리를 되새기고 미래를 여는 문화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해남 문학의 계보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문학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선부터 현재까지, 문학의 뿌리를 간직한 해남 해남과 남도는 예로부터 문학의 향기와 깊이를 간직해온 정신문화의 보고였다. 조선 초기에 호남 시학의 기틀을 닦은 스승 임억령과 백광훈, 불운한 정치가였으나 조선 최고 시인으로 손꼽히는 윤선도, 남도의 삶과 정서를 뼛속 깊이 노래한 토속 시인 이동주까지, 해남 땅은 한국 시문학의 본향이라 불릴 만하다. 해남의 시맥은 조선 전기 석천 임억령(1496~1568)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남읍 관동리 태생인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