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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강경화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수정' 내비쳐…日과 외교 비화 가능성

26일 내신 기자 간담회서 "피해자·단체와 소통 통해 정부 입장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北, 평창 오면 북핵 문제 모멘텀 생길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27일 발표 예정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의 정부 대응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태스크포스(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피해자와 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소통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결과 내용을 십분 반영하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과 생생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며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결과적으로는 내일(27일) 발표가 되겠지만 그 부분(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등과의 소통을 거쳐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장관이 이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27일 발표 예정인 보고서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 합의와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합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준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고 우려했다.

일본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불참을 언제 선언할지 시간을 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합의 TF의 진행 상황을 놓고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카드로 내세워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TF와 관련해 한일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져 왔다는 뜻이다.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강 장관도 방일과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무마한 바 있다. 그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는 다자간 회의에서 약식으로 회담을 한 적은 있으나 제대로 된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핵문제 및 한일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은 사실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평창 방문을 고려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단 보류하는 모양새다.

외교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두 정상이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 강화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학계 전문가는 "지난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최소한 수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내외의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UAE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사를 파견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UAE측 상대가 왕세제로, 향후 부각이 될 사람과의 외교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으로 현안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다 알고 있다"며 "말 못한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 중, 일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압박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이 평화 제전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며 "북한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창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나 북한이 옴으로 해서 남북간의 접촉의 물꼬가 생기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내년 북한과 관련해 대화 국면 전환도 가능하며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추가 도발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한중 정상 차원의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 조속히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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