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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 '50여억원 횡령·배임 사건' 검찰의 엄중 수사 촉구

학교측 "적법한 절차 거친 교육행정 및 예산집행…위법성 없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나주 소재 동신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 해인학원과 동신대학교의 '50여억원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동신대 총장·기획처장·학교법인 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도 동신대학교 불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신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불법, 부정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비리 사학재단 옹호는 이 땅에 수많은 부정·비리 사학을 만들어냈다"며 "최근 청암대, 서남대 등에서 보듯이 부정비리는 물론 반교육적인 행태로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들이 이 지역 사립대학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지역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한다"며 "대학에서는 차마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굴욕적인 임금을 강요해 지식노동자를 착취하며 초단기 계약직 교직원을 양산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신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모든 불법, 부정,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동신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월15일 대학 총장과 법인실장 등을 특가법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교육부 감사도 요청했다.

교수협은 고발장에서 "3~6명의 교수가 교육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면서 수십억원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35억원의 교비로 학생들의 교육과는 관계 없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수십억원의 병원 수익을 교비로 미전입한 의혹 등을 교육부에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협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협력병원에 겸직하고 있고, 급여도 협력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시 임상교원은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비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교수협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주 혁신도시 인근 토지를 구입한 것은 에너지밸리와 관련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병원 수익금도 학교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3년간 교수를 80명을 채용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며 "일부 내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문제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고, 일부는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수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이 9일 발표한 '동신대학교 불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누가 대학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동신대학교에 대한 광주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월 8일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체들은 동신대학교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대학 운영자가 봉건시대의 왕권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비리를 통해 30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15일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법인실장 등을 '50여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과 비리 사학재단 옹호는 이 땅에 수많은 부정·비리 사학을 만들어냈다. 최근 청암대, 서남대 등에서 보듯이 부정비리는 물론 반교육적인 행태로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들이 이 지역 사립대학들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역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지역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역 사립대학의 탐욕스러운 지배자들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을. 그들은 대학에서 차마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굴욕적인 임금을 강요하여 지식노동자를 착취하며 초단기 계약직 교직원을 양산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사립대학을 사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사립대학은 대학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의미할 뿐이다. 부패세습 사학은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광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신대학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모든 불법, 부정,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기를 기대한다.

지역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즉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노력은 지역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한다. 우리는 지역의 뜻있는 모든 지식노동자 및 주민들과 함께 광주 검찰의 동신대학교 수사를 지켜보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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