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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소영 의원,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개최

5월 30일(목) 오후 2시, 탈석탄법 입법 위한 토론회 개최…22대 국회 임기 첫날
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중단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방지 제도 마련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등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날 탈석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의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제언'에 이어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나서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와 함께 발전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취합해 탈석탄법을 성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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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문인총연합회(회장 김명순)가 주관하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발표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전통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김만중 연구 최고의 권위자인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이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국 건양대 명예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 전성운 순천향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 소설적 성취와 후대적 영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윤보윤 충남대 강사의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토론과 윤준섭 충남대 교수의 '김만중 소설의 후대적 수용과 성취 - <구운몽>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제2부는 김순재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변용과 계승'에 대하여 김진영 충남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융합적 사고와 문학적 발현’, 신효경 고려대 강사가 ‘서포문학의 환상성과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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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전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를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진행 중인 제철 과일 지원사업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제철 과일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양 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는 여름철 참외 나눔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제철 과일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문경에서 재배된 감홍 사과는 뛰어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로, 이번 지원을 위해 재단은 신뢰받는 농장인 '애플스타'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심정은 이사장은 "우리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일 나눔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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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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