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주관으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안양(이재정·강득구), 경기 용인(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전북 익산(이춘석·한병도)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학계·현장 전문가 및 노동자가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좌장을 겸했다.
토론자로 김흥수 아프면 쉴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은경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의학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단추진단 사무관, 김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부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전국 도입을 2027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의 상병수당 추진안보다 도입 시기가 2년 이상 미뤄졌다.
민병덕 의원은 "3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병수당 좌초 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전면적으로 다루게 되었다"며 "상병수당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질병휴가제도 신설, 질병휴가 급여 및 생활안정자금 제도 신설 등 상병수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법안을 제출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 상병수당의 안정적 도입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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