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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한 달째 묵묵부답"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
신지혜 "두 거대양당이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에 머리를 맞대길"
노서영 "자격 없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야당은 '먹사니즘'을 약속하고 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거'"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세입자도,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국민도 아파트에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최소 십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짓겠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도 그 중 절반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곤 했다. 종부세가 완화될수록 다주택자의 배만 불려 부동산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지난 주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언급하며,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막말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안 후보의 발언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국내도입을 권고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차 가해 및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쳤던 안 후보가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교육하는 평등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적어도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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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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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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