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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한 달째 묵묵부답"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
신지혜 "두 거대양당이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에 머리를 맞대길"
노서영 "자격 없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야당은 '먹사니즘'을 약속하고 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거'"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세입자도,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국민도 아파트에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최소 십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짓겠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도 그 중 절반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곤 했다. 종부세가 완화될수록 다주택자의 배만 불려 부동산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지난 주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언급하며,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막말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안 후보의 발언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국내도입을 권고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차 가해 및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쳤던 안 후보가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교육하는 평등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적어도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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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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