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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한 달째 묵묵부답"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
신지혜 "두 거대양당이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에 머리를 맞대길"
노서영 "자격 없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야당은 '먹사니즘'을 약속하고 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거'"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세입자도,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국민도 아파트에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최소 십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짓겠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도 그 중 절반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곤 했다. 종부세가 완화될수록 다주택자의 배만 불려 부동산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지난 주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언급하며,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막말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안 후보의 발언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국내도입을 권고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차 가해 및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쳤던 안 후보가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교육하는 평등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적어도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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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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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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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정질문 봉쇄 규탄 성명 발표…"시의회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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