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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한 달째 묵묵부답"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
신지혜 "두 거대양당이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에 머리를 맞대길"
노서영 "자격 없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야당은 '먹사니즘'을 약속하고 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거'"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세입자도,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국민도 아파트에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최소 십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짓겠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도 그 중 절반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곤 했다. 종부세가 완화될수록 다주택자의 배만 불려 부동산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두 거대양당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지난 주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언급하며,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막말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안 후보의 발언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국내도입을 권고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차 가해 및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쳤던 안 후보가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교육하는 평등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적어도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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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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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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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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