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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원

올해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자 20,615명 발생(7월 기준)
지난해 21,458 명으로 최근 3년 간 역대 최다 연체인원 발생
지난해 학자금대출 신청자 20만명 육박...대출금액 1조 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 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 7,574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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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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