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 순유입을 기록하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달성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영광군처럼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도 대통령 표창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영광군의 성공 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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