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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주권 침탈"

"마두로 대통령 강제 체포, 국제법 위반… 즉각 석방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한 것은 주권 평등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타국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국제법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사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정권 전복 시도와 군사 작전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체포 직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진출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인권이나 정의가 아니라 자원과 이익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식민주의적 자원 약탈'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다자적 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군사 행동은 남미 지역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세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미국 정부는 즉각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외교적·평화적 해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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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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