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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사건 법정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오늘 첫 공판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후 권 의원 기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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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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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부터 회복까지… 민·관 협력으로 완성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후위기로 재난의 일상화가 현실이 된 시대,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구축한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예방에서 복구, 그리고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 이번 협력 모델은 향후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사회공헌 사업이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남겼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정안전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재난대응 사회공헌 사업’을 종료하고, 그 성과를 담은 백서를 지난 10일 발간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침수 예방 ▲재난 대응 ▲피해 회복까지 재난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형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9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약 70억 원 규모의 재난 예방 기금을 조성, 민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 정책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 침수 예방 시설 2,465개 설치… "불안 줄고 삶의 질 높아져"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의 피해 위험이 커지면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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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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