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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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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

문화
스포츠

[詩가 있는 아침] 정서윤 시인의 '야생의 자유와 고독한 눈빛과 별 없는 밤하늘'

야생의 자유와 고독한 눈빛과 별 없는 밤하늘 - 정서윤 시인 들개라고 하기에는 지평의 틈을 뚫고 뒤덮은 풀 위를 걸어오는 영화 속 필름 같았다 함께 걷고 함께 앉아있는 백구 두 마리를 본 것은 해발 2,300미터 롱 메이(Rong May) 정상이었다 무수한 갈래의 길을 걸어왔을 다리에 박힌 아문 상처가 목발처럼 붙어있었다 고산지대에는 풀피리 소리가 있다 돌 밑에서 꿈틀대는 생명의 소리 비에 씻긴 바람 소리가 있는 적막한 피리소리가 있다 나는 소설 속 예술과 세속의 길을 방황하는 떠돌이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없는 쓸쓸함과 수만의 길을 돌아 핏줄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풀피리가 있었다 침묵하는 눈 속에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 같은 말이 있었다 ■ 시작 메모 "아침마다 우리는 물가로 나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마주섰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리에게 종교는 홀로 있음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것이었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 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자연을 사랑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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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 일대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펼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국토수호 결의,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중 5100명을 초청했다. 위협 세력 격멸을 위한 공중전력 기동과 태권도시범, 집단,고공강하 등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며 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였다. 분열 순서에선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도보부대, 유,무인체계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S-100 등이 공개됐다. 공중분열 행사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포함해 40여 대의 항공기들이 대규모 편대 비행을 선보이며, 행사장 상공을 수놓았다. 오후에 진행된 시가행진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에서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의장대 공연 등의 다채

정치

김영환 의원, "尹정부, 세심한 부자감세, 무심한 서민증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시정)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에 관하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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