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일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국제 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베텔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 계기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이 공식 개관된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도 주룩셈부르크 대사관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양국간 상주 공관 상호 개설로 한-룩셈부르크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한국전 참전국이자 가치 공유국인 룩셈부르크와 지난 60여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하고, 특히 룩셈부르크가 인구 대비 최대 파병국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 베텔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및 조태열 외교장관이 룩셈부르크를 방문한다면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및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베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주요 경제국이자 첨단 과학기술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늘 중시해 왔다"면서, "특히 한국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출 및 투자 확대, 방산, 의료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제5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이하 IORA) 파트너십 세미나(The 5th ROK-IORA Partnership Seminar)'를 3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제19차 IORA 각료회의(2019.11월, 아부다비)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해양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살만 알 파리시(Salman Al Farisi) IORA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대면 참석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IORA 회원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 인사 및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인도양의 광대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각 국의 해양 연구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도양 지역에서의 IORA의 역할을 평가하며, IORA와 인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해양자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정복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저출생·아동복지·유보통합을 비롯한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문정복 의원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의 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동교육 최전방에 있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을 비롯해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과 지원 예산 등 다양한 현안들을 국회 교육위와 경기도당 차원에서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안점검을 사업자 셀프 서류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18-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마포 6억, 한강 7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방지시설 보강(‘15.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 국무부가 6.24(월)(현지 기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작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기간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등급을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미국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의원, 공동대표에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강대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강명구·강민국·구자근·김상욱·김승수·김형동 ·이상휘·이인선·최은석 의원(이상 국민의힘), 강준현·김남근·김원이·김태선·김한규·문금주·박정현·손명수·안도걸·염태영·임광현·임미애·임호선·조계원·허영·허성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전체 39명 중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고문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송재호 1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혹은 서면) 축사했고, 지역대표위원으로 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10일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하며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를 수립하였다"라고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5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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