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3월 11일(금)까지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력운영 사업이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전국 비영리 단체, 법인, 기관이다. 선정 프로그램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예산 규모는 2억여 원으로,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 운영비 등에는 쓸 수 없다. 공모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두 가지로 나뉘며 주제나 일정, 내용 등은 참여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공모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고, 영리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정된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거나,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협력운영 사업에는 총 53개 단체가 선정됐고, 서울과 충남, 강원, 경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총 1만5000명이 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 '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이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4일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오미크론 중증화 진행 위험이 81.7%, 사망 위험이 8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유형에 상관없이 중증도 및 사망률이 감소한다"면서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미접종자의 10분의 1 수준이고, 중증화율은 1.11%로 미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군 미접종자의 델타 치명률은 10.19%로, 오미크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에 따라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는 9.36명이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거나 정점 이후에 감소 추세인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미디어윌그룹의 미디어 브랜드 벼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은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60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실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90.3%로, 정규직(77.0%)보다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100%)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90.3%), 40대(90%), 30대(77.5%), 20대(75.9%)가 그 뒤를 이었다. 집계 결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업,직종별로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가 8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이 13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중심의 정부 추경안에 문화·관광 분야 피해 특수성 등을 고려한 방역 지원, 일자리 창출, 창작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이다. 지난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671억원), 문화예술 분야 창작,유통 활성화 등(629억원)에 총 1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장 방역 인력 보강이 시급한 관광지와 공연장을 중심으로 방역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과 관광객 대상 방역 안내를 수행할 인력 3000명을 채용하고, 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전국 440개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방역 안전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작 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 방송제작사와 영화제작사의 인력 채용(총 2000명)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창작 활동과 공연·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활동지원금(100만원)을 총 4만 명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수 서울시의회 의원(강남구 제5선거구)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백신접종(부스터 샷) 후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향년 70세.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3차 백신접종 후 가슴 통증을 느껴 지난 15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후 10시쯤 숨을 거뒀다.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3차 백신접종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장례는 유가족 결정에 따라 의회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6대를 시작으로 현재 10대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7~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에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면서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관단장은 특히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은 영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평가결과로 입증됐다"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는 약 90%,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종 후에 예측되는 이상사례도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3일 이내에 소실됐다"면서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진행하고,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예약에 앞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위탁기관 약 1200개 또는 보건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노바백스 당일접종을 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15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총 7개사의 8개 제품이 자가검사키트로 허가됨에 따라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5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체인 업체의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편의점 체인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일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16일부터 우편서비스 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 등을 배달하고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통보 등으로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16일부터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를 비롯해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의 전환은 빠르게 안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은 지난 10여 일 동안 대폭 늘어 15일 현재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9개다. 재택치료자 집중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 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고,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 5만여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5일부터 순차 배송돼 오는 16일부터 구입이 가능하고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오는 17일부터, 나머지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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