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3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주영, 최인호, 김교흥, 기동민, 정일영, 이명수, 김민석, 안규백, 맹성규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공기관‧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828만 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드러났다(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620만원이고,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지, 회수 현황 취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하 AI기반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1월, 피해자 신고로 제2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났지만, 피해자 착취물은 8개월째 인터넷을 통해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무부의 AI기반 탐지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며 업무범위를 의식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AI기반 탐지 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부가 1억 9,200만원을 들여 개발했으며,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고도화(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은 2020년 법무부가 도입취지에서 밝힌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시의회 구로·금천 시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별관 2동 2층)에서 '구로·금천 호우피해 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서울시의 재난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2), 박칠성(더불어민주당·구로4) 시의원과 금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시의원 및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함께 주최 했으며 많은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8월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는 누계 강우량이 각각 417.5㎜, 449.5㎜에 이르는 등 가장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은 자치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만 우선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구로구와 금천구의 현재 피해 집계현황을 보면 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라장군’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주가 끝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한 고객의 제보로 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천 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베트남에 대해 "베트남은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6일 저녁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및 베트남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주한베트남대사를 비롯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통해 "양국이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양국 수교 30주년과 77번째 베트남 국경일을 축하한다"면서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대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강화에 큰 중점을 두고 있고 베트남은 아세안 내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수교했으며, 베트남은 지난 1945년 2차대전 종결 후 호찌민 초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이용빈, 윤영덕 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 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 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며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 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수년째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현재의 '공직자 재산신고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재산신고하면서 적어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관이 되겠다는 오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을 어겨온 사실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석준 후보자의 부인은 2008년 7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의궁의 아침' 오피스텔 한 채를 사들였다. 연면적 69.59㎡에 전용면적 37.5㎡인 이 오피스텔의 당시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오 후보자는 2013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때 오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가액을 1억 5678만 원으로 등록했다. 약 5천만 원 정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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