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남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외 8명은 27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에 벤처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이번 정책전달식은 벤처기업협회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전혜숙 직능본부장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전혜숙 직능본부장(서울 광진 갑 국회의원), 기경환 직능본부 총괄상황실장, 벤처기업협회 강삼권회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혁신벤처생태계 연구원 설립 ▲ 혁신·벤처 전문 금융기관 설립 ▲ 특화형 혁신벤처 캠퍼스 타운 조성·교수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직능본부장은 "협회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그러면서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7일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이 되겠다"며 "각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 공약파기,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의장단으로서 대변하고, 부의장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우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발제는 20분으로 축소하고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80분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수년 새 과천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역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 2,988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20년 5,291명으로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의원은 "과천 지역은 노후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가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종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 건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제분석관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가 15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캠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앞서 확실한 지지세를 과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과 동대문구에서 출마하는 시·구의원 후보, 최 후보의 지지자 500여 명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하고 지방선거 필승을 응원했다. 축사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그 선봉에서 동대문구에서 최동민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동대문을 위해 최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동민 후보는 대학시절부터 함께 한 동지이자 친구"라며 "인품과 실력을 모두 갖추어 동대문구 발전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최 후보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국회,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루 거친 최동민 후보야말로 동대문구 필승 후보”라며 "동민이를 응원할 동민이가 왔다"고 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요 시설 등을 방문하며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은 지난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뷰스앤뉴스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위 언론사들은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 정책발표를 보도하면서, 인수위 발표내용에는 없는 윤미향 등을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TV조선, 4.29자), 「'제2 윤미향 사태' 방지…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중앙일보, 4.29자),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서울경제, 4.29자), 「인수위 "앞으로 시민단체 수입-지출 상세히 공개해야"」(뷰스앤뉴스, 4.29자) 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이들 언론사들이 인수위 발표에도 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검찰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1일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부터 민주당 승리의 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당 지도부와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 등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이재명 현 상임고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박홍근 원내대표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및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오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남단 한라에서 민주당 승리의 폭풍을 몰고 오는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며 "이번 제주도는 승리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제주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태풍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넘쳐 흐르면서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폭풍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도한 박사 제자의 논문심사를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며 했다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일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이 김인철 교수의 1호 박사 제자 이성만 씨의 회고록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주인마담 제안의 받고 김인철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방석집에서 박사논문 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이 씨는 이 책에서 "총 다섯 번의 논문 심사 과정을 세 번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모두 지도교수(김인철)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섯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도 논문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고 회고했고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었다"고 기록했다. 서 의원은 "논문 표절부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온가족 풀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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