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확률정보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게이머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유일하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 홍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속에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병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홍영표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우주기술, 꿈을 넘어 비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2021년은 누리호 시험발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합류 등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라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정부부처와 정부 출연연구소, 산업체가 함께 모여 우주기술 발전의 미래 비전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단위로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단위로 참여한다.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우주기술 전문가들이 ▲우주탐사와 국방우주기술(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국방우주기술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가 30일(화) 오전 11시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이하 특위)는 지난 11월 23일(화) 제13차 회의를 통해 기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을 한 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하여 윤석열 장모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비롯하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 없이 사업 만료일을 2016년 7월 준공 직전으로 변경해준 특혜 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검증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가 선정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병진 ▲(우수상) 공공·지자체 부문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우수상) 기업 부문 △21그램 ▲(우수상) 단체·개인 부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언론·출판 부문 △한국일보 애니로그랩 ▲(특별상) 정책·학술 부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송의근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수의사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수술, 의료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협상 대표단이 2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이 날 상견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으로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 4선)과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광주서구갑, 재선)이, 열린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당대당 통합 협상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협상 대표를 맡아 22일 첫 상견례가 이뤄지면서 양 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15,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무지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정책계획 및 도시설계전문가 곽영훈 박사가 10일 오후 여의도 소재 How’s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구촌 모범국가 K-나라, 초일류정치 K-정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찾았습니다'라는 구호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국민들, 진정으로 국가를 이끌 적임자는 곽영훈 박사뿐이라며 대통령 출마를 강권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염원에 대한 곽영훈 박사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적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곽 박사는 이에 대하여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비리에 얽혀있거나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격 미달인 후보가 유력당의 대선주자로 선택되어 출마를 하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신상털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박사는 그러면서 "출마를 원하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싶지만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가족을 설득시키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려 심사숙고를 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단장 : 박주민 의원 / 이하 고발사주TF)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 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동일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유착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 억원 증여 받았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과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을 찾아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넷볼을 즐기며 여성 생활체육 현안을 청취했다. 넷볼은 농구 규칙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량된 뉴스포츠로서 여성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다. 임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직접 경기를 뛰며 2030 여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후에는 여성들의 생활체육 현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직장인은 "공공 체육시설이 친여성적이지 않아 이용 편의성이 높은 민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여성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성 생활체육 인구는 2020년 기준 60.3%를 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설, 프로그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청년 여성들이 남성·장년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측면이 많은데 성차별이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체육계"라며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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