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에 오른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 대해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었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며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가 코로나 19로 창작활동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만났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JTN아트홀에서 극단 대표, 기획자, 작가 등 청년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예정된 공연 무산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라고 털어놨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을 위해 지난해 5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다"면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은 뗐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현실화한 예술인 지원책 마련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 제공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통과 등 3가지 예술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예술인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오후 2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은 과거 정권과 고 백선엽 장군을 비판하며 친일 청산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사전녹화 된 기념사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라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면서 "4·19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들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일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만들기(제정 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조례안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학업에 바쁜 학생임에도 청소노동자, 반려동물, 성범죄 등 사회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이끌어 냈다. 본 대회는 참가접수 기간인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4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쳐 고등부 5건, 대학부 5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선 대회에 진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11일에 진행된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온라인 본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발표자에게 주어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툴(Zoom)을 통해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80여명의 청중단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활 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乙)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였고, 곧이어 가두서명 등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하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 등원 직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후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맞아,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의원 103명, 지방의회의원 300명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시 성노예 범죄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선언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 의회와 정부에도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의회가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통해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고, 미래 세대들에게 참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SNS 챌린지'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여러 국회의원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5·18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옛 505보안부대에서 발견된 일제 지하 벙커를 방문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함께 일제강점기 시절 군 시설 유적지를 찾아 유적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찾아낸 일제 지하 벙커는 옛 505 보안대 터인 서구 5.18 역사공원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너편 등 각각 2곳에서 발견됐다. 이날, 시민모임은 5.18 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옛 505 보안대 부지 내부에서 방공호가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부지 바깥에서 처음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방공호와 달리, 다른 형태의 내부 구조를 갖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군 시설 유적지 등을 탐방한 후, "기존 일제강점기 당시의 여러 유적의 사례와 같이 일제강점기시절의 만행을 알리면서 시대의 흔적을 보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장소에 내재된 의미를 되살려 역사적 유적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주최로 문화예술인 2,615명이 12일 오후 3시 열린캠프 프레스룸에서 '문화예술인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을 발표 했다. 지지 선언식에는 김준권(한국목판문화원장), 이재무(시인), 조경훈(한국애니메이션산업회장), 강은일(해금 솔리스트), 김대균(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박소은(소프라노), 리아(가수), 백형기(공연기획자) 등이 참석했다. 지지 서명에는 김준권(한국목판문화원장), 이재무(시인), 조경훈(한국애니메이션산업회장), 강은일(해금 솔리스트),김대균(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박소은(소프라노), 리아(가수), 백형기(공연기획자),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진수(방송인), 원수연(웹툰), 안병주(전통무용), 명계남(배우), 모그(영화음악 감독), 최창호(방송인), 박불똥(전, 민예총 이사장), 장윤성(부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철민(숭실대 음악원 주임교수), 김노암(파주 아트벙커 예술인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수(성신여대 음대학장), 김관진(부활 연주자), 황유순(소프라노) , 우호성(소설가), 차정보(미술), 한전기(연극연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2일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상생형 일자리 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방문, 5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관해 청취했다. 이어 구미형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LG화학 예정부지를 방문해 추진 사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LG화학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과 관련하여 구미국가산단에 2만평을 조성, 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거쳐 이르면 2021년 4분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단일 산업 위주의 집중투자가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생력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고용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특허, 지식제조산업, 고기술 산업 등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 공동의 상생 노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성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정숙(비례대표) 의원은 11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결정문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10일, 대선주자 최초로 라이브방송국 '만찍남! (만나면 찍게 되는 남자) 두관이 명관 TV'를 정식 개국한다. '만찍남! 두관이 명관 TV'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단독 모바일앱으로, 해당 앱은 최근 비대면 플랫폼의 확장으로 대중의 주목을 이끄는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 플랫폼과 차이를 보인다. 비대면 트랜드에 발맞추어 선보인 김 후보의 이색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후보는 지난 7월 16일,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 독도를 구현해 메타버스 독도 이장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다. 최초 라이브방송국 개국이라는 이색 행보는 폭넓은 세대와의 소통을 넓혀나가기 위한 김 후보 본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해당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출연해 지지자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생 이야기, 정치철학, 미래비전 등을 라이브방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인 5극 2특 체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이재명 열린캠프는 6일 "지난 7월 30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첫 전국 순회 방문이 이번 주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열린캠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전국 순회 방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호남, 충남, 충북,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7일과 8일 각각 강원과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이번 전국 순회 방문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기 위해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였다"며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통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정신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전태일 열사 생가와 울산 노동역사관 1987 방문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경기 김포=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5일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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