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왔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을 당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원칙을 말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 의원은 "오늘 대선출마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감사원장께서 단호하게 '나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내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직무 마치자마자 대선 출마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1인 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왔음을 밝히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을 전후해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불평등 극복과 양극화 해소가 제 시대정신이자 이번 20대 대선에 임하는 정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사법 신도시 조성을 통한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 분권형 개헌이 제1 순위가 돼야 한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경선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흥행이 되는 경선이 되도록 당 지도부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예윤해 정의당 청년 전국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도윤(도이)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비롯해 타투유니온 조합원(성소민, 이지섭, 최민정) 및 타투인(함유경, 이다현, 김명호, 윤지수, 최정한, 안연서, 도수미, 김태우)이 모였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류 의원은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류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여야 원내지도부를 두루 설득하며 심혈을 기울여 온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6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고, 연이어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공단 질의에서 '잠실사옥 재건축시 주택과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으로의 추진'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의 사무 공간 축소가 예상된다"며 "재건축 이후 공실방지와 수익성 강화,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오피스와 주택(임대)이 결합된 주상복합 추진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건축 용역이 오피스용 건물이었으나 (강병원)위원님 권고 사항을 듣고 주상복합 방향도 대안에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잠실사옥은 잠실역 100m 앞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부지면적 8,673㎡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이 위치하며, 공단 송파지사 및 외부 업체에 임대 중이다. 그러나 뛰어난 입지의 일반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 잠실사옥 용적률은 106.71(건폐율 16.5)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최근(6월) 공단은 ‘잠실사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사옥확보 중장기계획 수립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되면 언론이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유기홍, 박찬대, 정청래, 김철민,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자치전환을위한모임)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 4일 정식 입건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올해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별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소명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잔금지급일인 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3월26일 1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두 달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이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지급 당일인 5월13일"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은 며칠 전에 공개해 권익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지역위원장) 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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