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소명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잔금지급일인 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3월26일 1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두 달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이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지급 당일인 5월13일"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은 며칠 전에 공개해 권익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지역위원장) 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토부와 문체부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한 분만 5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31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과 함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엄기안 휴온스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하여 국민이 또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노웅래 의원이 이끌었던 '미디어·언론상생TF'를 계승해 언론·미디어의 개혁과제들을 논의, 추진하는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혁신특위)' 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를 맡아 초선의 두 의원이 주역으로 특위를 이끌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1차 회의에서 미디어혁신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고문, 재선의 김종민, 박정, 조승래의원과 초선인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와 '언론신뢰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국 중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 네 가지는 우주, 바다, 미생물, 그리고 가상세계"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디지털 영토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 창업국가·평생복지·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광재형 미래’라는 제목의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월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과 애로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28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5곳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180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동쉼터 14개소 신규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 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하시장만 커지는 가운데 최소 하한선 이상이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나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1일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 전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환경분야 최대 국제 회의로 국내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8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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