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3일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여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nternet Explo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일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 6천호로 전체의 32.8%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 1천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천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은 흉물로 방치되어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최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인데 대해 송 대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의 100% 지급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국정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자체 편가르기"라고 힐난한 바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층 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매표 포퓰리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한다"고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행사에 동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도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은 8월과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 수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다음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모두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마스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권후보 김두관 의원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과 함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란 문패를 의원실에 부착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은 학령기에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학령기 교육조차 받지 못하니 사회참여 또한 크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장애인야학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력으로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문패를 부착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대권주자께서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안 발의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문패 부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 교육과 권리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김 의원의 노력처럼 많은 분이 함께 하여 법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송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북 익산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익산이 농생명 분야의 창업기지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9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적합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함열LED농공단지를 선정했다. 3년간 국비 231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분야 연구 및 벤처기업의 육성, 기업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익산에서 농생명 산업 관련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소재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익산이 최적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익산에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농도인 전북은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지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다”며 “정헌율
(홍성=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 만큼 예산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며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와 향후 충남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민간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김 후보의 뜻에 환영을 표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를 방문한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가 뒤늦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전 총장 가세로 국민의힘 내 대선 경선 후보자는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희숙, 황교안, 박진, 하태경, 안상수, 김태호, 장기표 등 총 12명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오랫동안 생각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을 맞은 권 위원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번에 우리 윤 전 총장과 회동 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가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와 또 우리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총 34조 9천억 원으로 통과된 추경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회복자금도 8월 17일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약 1,3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 소를 포함, 총 28,318곳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및 중앙회 김영팔 상임이사, 이기웅 감사실장,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 강채원 행정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방문은 지난해 10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호일 중앙회장 및 임원에 대한 방문인사 겸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창립, 현재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850만명이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중앙회장은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대한노인회 법안, 21.5.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중앙회장은 노인 일자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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