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35.60%를 기록하며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35.01%)과 우원식 의원(29.38%)을 각각 제쳤다. 신임 송영길 대표를 보좌해 당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초선의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이 17.7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재선의 강병원(서울 은평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이 각각 17.28%, 17.21%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초선)은 13.46%,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3선)은 12.32%를 얻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져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3수 만에 뜻을 이뤘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그는 본인의 이력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새로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과 6월 열리는 대선·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송 대표는 수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이명수 의원 불참) 중 66표를 얻어 34표를 확보한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을 누르고 새 원내사령탑에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각각 34표와 30표를 얻은 김기현 의원과 김태흠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며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밝혔다. 의원 전원(101명)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선 김 원내대표가 34표, 김태흠 의원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의동 의원이 17표를 각각 얻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김 원내대표가 친박계 일부와 비박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로 불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경선 전 김 원내대표를 만났고, 미래한국당 출신인 비례 초선 의원들 일부에게도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드디어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9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입법을 마무리한 것. 다만 코로나19손실보상법, 상생협력법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국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됐다. 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윤호중 외 17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7회국회(임시회)를 오는 5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경기도로부터 44억 2천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을 살펴보면, △ 연무시장 CCTV 설치 2억원 △ 퉁소바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억원 △ 수원천 석축 정비 6억원 △ 백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 샘터어린이공원리모델링 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6억원 △ 수원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 2천만원 △ 서호천 산책로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8건에 대해 44억 2천만원이다. 서호천 산책로 및 퉁소바위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장안을 만들고, 연무시장 CCTV설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아진 치안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장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기쁘다"라며 "저와 함께 사업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평택(갑)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7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사업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건소 기능 전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통복천 비점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신장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5억 9,900만원을 확보했다. 중앙시장의 천막 및 슬레이트가 노후화되어 우천시 상인 및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케이드 설치로 안정성 확보와 전천후 쇼핑이 가능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통복천 유역 비점오염 취약지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설치 16억 7,200만원, 보건소 내 4개실(물리치료실, 정신건강상담실, 운동처방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 예산 9억 7,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5억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안식처 제공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30일 파주시, 경기도의원과 함께 노력해 경기도로부터 총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15억원,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10억원,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5억원이다. 부설주차장 확충 예산 15억원이 반영된 노인복지관은 일평균 이용자가 약 1,200명이지만, 주차공간이 32면으로 매우 협소해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대능리 249-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LED 경관, 율곡이이·신사임당 타일벽화, 주민쉼터 및 인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인구소멸로 어려운 법원읍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5억원은 파주시 문산읍 등 23개소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문산 5개소, 법원 1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 홍보영상 상영, ▲ 질의응답, ▲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방미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은 구체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된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하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총괄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어제 17만 6000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다"며 "접종 속도는 지난 3월 말 하루에 2만 여명의 접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8배 정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자는 258만 명을 넘어섰고, 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갑)과 환경부가 공동주최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허강우 국장(코스모닝), △장준기 전무(대한화장품협회)가 발제를 맡고,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영 회장(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권한진 대표(울트라브이),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임병연 사무국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은지현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최근 개정안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 단체들과 함께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철민 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는 장애대학생과 장애인교육 활동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장애 단체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2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의원 378명, 권리당원 700명 등 여성 당원 1,078명이 우원식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의 필수조건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여성 당원들은 5.2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우원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로 "우원식은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우 후보가 당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가 이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아픔을 공감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무엇보다 젠더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며, 여성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권한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우원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후보는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i24@s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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