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수)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과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발생 1년, 아동 일상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 일상 회복을 위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강 의원을 좌장으로, 아동의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윤민서 아동은 '내가 경험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개최하는 제19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20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주제로 축사했다. 27일 오후 개최된 온라인 화상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주택마련이나 대학등록금 등 각종 자금준비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운용하여 스무살 청년이 되면 6천만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자산제 정책 도입을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바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 25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스무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제로 △취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 고졸 취업에 대한 시선 혹은 차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그리고 편입준비 △해외유학과 해외취업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제 등 폭넓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임재원 청년(하남 거주)은 "스무살에 경제적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회상하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민주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경선기획단에 인선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은 27일, 기획단의 내부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번 구성에 당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자 당의 모든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정치와 국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초선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대안과 민심을 읽어내는 정무적인 감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외부인사 인선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7월 11일 경선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후보 확정까지의 당내 경선 전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염 시장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자치분권 세력으로는 최초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두관 의원은 이장에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치분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주요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염 시장은 '걸어온 길에서 걸어갈 길을 봅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저와 김두관 의원과의 첫 만남은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김두관 군수는 당시 관행이었던 기자 촌지를 폐지하고, 군청 기자실 전면 개방과 군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 행보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염 시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7개월이라는 짧고 험난했던 행자부 장관 임기 동안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
(인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천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출범하면서 전국 광역 17개 시도별 신복지포럼 조직이 마무리돼 이 전 대표의 당내 경선 및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한 전국 지지자 조직이 본격 가동됐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인천포럼'(이하 신복지인천포럼)은 27일(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의 핵심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신복지체제와 중산층경제를 통한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인천포럼은 5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광온, 김철민,이병훈, 양기대, 오영훈 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출신인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지세를 과시했으며, 신복지인천포럼 수석공동대표를 맡은 이용범 인천광역시 시의원과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 의원, 양태영 한·미얀마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신복지인천포럼 공동대표는 김상철 낙연포럼 대표, 김성호 인천환경공단 이사회의장, 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정위가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해운산업은 다시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7월 초 예비경선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조사로 정책을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사 서비스 더폴(THEPOL)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취향 등 간단한 내용부터 정책평가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평균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참여하며 최근 매일경제에서도 더폴 기반 정책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왜곡되지 않은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이번 '광재형 당근정책' 평가 참여자를 위해 추첨을 통해 디지털보좌관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광재형이 함께하는 소원권' 등 이색적인 미래형 정책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원권은 '인생상담권', '부모님 설득 지원사격권' 등 명랑한 내용으로 구상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3회에 걸친 '광재형 당근정책' 평가로 그간 제안한 '창업국가'·'평생복지'·'균형외교' 등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받는 한편, '소원권'·'디지털보좌관 임명권' 등 이색적 리워드 제공 통해 정책 수요층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 서서 국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형 출마 금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안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 기간을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제안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왔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을 당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원칙을 말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 의원은 "오늘 대선출마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감사원장께서 단호하게 '나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내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직무 마치자마자 대선 출마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1인 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왔음을 밝히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을 전후해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불평등 극복과 양극화 해소가 제 시대정신이자 이번 20대 대선에 임하는 정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사법 신도시 조성을 통한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 분권형 개헌이 제1 순위가 돼야 한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경선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흥행이 되는 경선이 되도록 당 지도부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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