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 생산하는 경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구매를 위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역의 노, 사, 민, 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했으며, 오는 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의 출고를 앞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8월 말 기준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42.4%에 달한다"고 전하며 "위기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교육을 마친 역학조사관이 없고, 전문성을 더 갖춰야 하는 수습 역학조사관과 본업이 있는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역학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감염병 통제를 위해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학조사관 업무 과중이 상당한 현실을 제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전적 지원, 특별 휴가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역학조사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한 배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학교상담사 606인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지지선언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301호에서 가진 지지선언에는 김영현 한국전문상담협회 회장 등 한국전문상담협회 임원·시도회장 및 전국 각지의 전문 학교상담사 등 33인이 참석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학교상담사 606인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해 왔던 정책들은 항상 국민이 중심에 있었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억강부약의 노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차별을 해결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학교상담사들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업중단·학교폭력·자살예방 등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 가족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i2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광역:기초 = 25:75).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분야에 대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과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사례집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정책, 부동산 가격 공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발표 자료가 수록되었다. 연구사례집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장 발간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활동사진 및 총 15개의 연구발표 자료로 구성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은 지난 1년간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 숙의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아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을 선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18. 7~’20. 7)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 예결위원장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미 지난 ’19년도에도 예결특위 위원(’18. 8~’19. 8)을 역임하여 ‘위드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예결위원장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전 국민의 34.6%, 1,775만 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확대재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그동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김두관 후보의 국회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 심경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김두관 후보의 자치분권형 개헌, 5극 2특제, 세종시 행정수도화, 사법 및 공공기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10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지난 7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추미애 후보 비전 발표식에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등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며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라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옥천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확인도 안된 피의사실을 흘려 마녀사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가면 놀이에 불과하다"며 "포악한 수사로 무려 5명의 숭고한 국민을 자살로 몰고 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거짓가면놀이를 멈추고 돌아가신 5인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사람된 도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잔인한 수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유우파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 1987인이 31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넥타이부대'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6.10항쟁에서 명동지역에서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시위대열에 대거 동참함으로써 생겨난 이름이다.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 금융기관의 본사는 당시 대부분 명동을 중심으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사무직노동자들은 정치적 견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소득의 안정희구세력으로서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6.10항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6.29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서 넥타이부대의 움직임은 민심이반의 척도를 나타내는 풍향계 역할에 비유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 연구보고서 참조>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에서 열린 이날 '넥타이부대 1987인 지지선언식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0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