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헌법 개정안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며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 1조5,000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가 무상 제공됐다. 이재명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2일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당원 300여명과 함께 귀성인사를 하며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또 "지방자치제 선거를 없애는 등 '국가혁명 33 정책'을 통해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선 가정 경제가 살아야 한다"며 "가정 경제가 사는 지름길은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해 성인 1인당 매월 150만원씩 지급, 성인 4인 가족 기준 매월 6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민족 명절 한가위에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진정 애국자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인물인지 담소를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가혁명당은 지난 8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당원 등 주최측 추산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허경영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당 대통령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국가혁명당은 국민배당금(성인 1인당 매월 150만원, 성인 4 인가족 기준 매월 600만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9일 추석명절을 맞아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 업체를 적발, 6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병우 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킨텍스 개관 이래 단일 행사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 66개국의 1만 명의 해외 방문객을 포함하여 총 6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여호와의 증인 국제 대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국제 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9 서울 국제 대회'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방문객들은 대회 전후로 전통 공연 관람, 민속촌 방문, 한복 입어보기 등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보부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숙박, 관광 및 쇼핑 등에 직,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약 1,262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 수십 년간 '이웃 사랑'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온 여호와의 증인이 개최하는 이번 국제 대회 행사의 주제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오 범죄와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호와의 증인 대회 주제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랑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교수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순천 청암대학교가 해직교수 2명 복직과 불법행위 교직원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암대학교에 복직을 통보한 2명 교수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해임, 감봉, 재임용탈락 등 지난 5년 동안 무려 21차례 중징계를 당했지만 교원소청위에서는 대학 측이 내린 모든 처분이 잘못됐다며 징계 취소를 내렸다. 이에 반해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막고자 위증, 허위사실 유포, 학생선동 등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전남 순천시 녹색로 청암대학교 앞에서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교수·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교직원을 당장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청암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교권탄압으로 학생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교문 밖에서 복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해직교수들의 분노와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평가받는 '등대사(燈臺社) 사건'의 80주년을 맞아 관련 사료가 처음 공개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일 일제 강점기 양심적 병역거부 '등대사 사건' 80주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등대사 사건 재판 관련 기록 등을 공개하는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등대사 사건은 일제가 1939년 6월 천황 숭배와 징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체포해 수감한 일이다.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였다. 이 사건으로 최소 66명이 체포됐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를 웃도는 규모로 전해졌다. 등대사 사건 때 체포된 이들은 평균 4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구금된 이들 중 6명은 옥사했다. '등대사'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인 '워치타워(watchtower)'의 번역 표현이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측은 등대사라는 표현이 당시 기관지 '파수대'의 오역으로 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된 6천 쪽 분량의 등대사 사건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전시회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장순옥 씨가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오는 9월1일부터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돼 시행되는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미완료된 시설물에서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만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내달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2억 1,000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된다. 경찰청 단속카메라 8,462대와 도로공사 톨케이트 370개소는 100% 완료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
(부산=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과 국민연대(국민운동전국연합)146 NGO는 23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송상현광장에서 국민연대 제36차 국민숙원을 위한 국민대회와 100년 치욕분쇄 범국민애국 NGO 투쟁위원회 발족식,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정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중앙회 회장은 "월남 참전수당 대부분은 박정희 정부에 강탈당하고 우리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됐다"면서 "미국정부에서 월남참전용사의 붉은 피 값으로 받은 전투수당 및 미지급 급여금을 정부는 즉각 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도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대외협력위원장 겸 부산총괄 본부장은 "54년전 월남참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잘못된 역사에 묻혀버린 우리의 권리와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류연옥 월남참전 용사 미망인 위원장은 "젊은 시절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찍 가족 곁을 떠난 월남참전 용사의 미망인들이다"면서 "미망인들은 정부로부터 10원 한푼 받은 것이 없다"면서 "파월 용사 미망인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입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 창당까지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전부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라며 "정치권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도 된 게 없다.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외면한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상덕 공익법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미망인총괄위원장은 "월남참전 미망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다"며 "박정희 정권이 수탈해간 전투수당을 되돌려 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월남 참전자 총 32만명 중 전사자와 부상자 1만6,000여명과 고엽제에 걸려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10만여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미망인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우들의 비애를 담은 전투용병 인신매매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보훈 연금도 다른 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망인들과 자손들에게 연금을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일본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후 3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한다. 일제 강점기 직접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대의원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모인 광복회 대의원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단체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성명서낭독, 구호제창, 만세삼창, 성명서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맞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는 매주마다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고, 오는 24일 종료일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재제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앞장서 달라"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 발견 신고를 26년여 만인 최근 들어 이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산시와 법제처, 안산시와 행정안전부와의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지적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2017년 12월 18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안건번호는 '18-0012'이었다. 이 문건에서 안산시는 최초 질의내용은 가, 나항 2건이다. 먼저 가항에서 1993년 7월 23월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 전)에 따라 온천지구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지만 불가 또는 반려되어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0년 2월 4일 온천 발견 신고 수리의 취소 요건 보완 등을 포함하여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이 신청되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정승인이 반려되었을 경우,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취소 할 수 있는지를 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회장은 "전우들과 미망인들을 위해 '유신군사독재의 월남참전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우들의 비애를 담은 전투용병 인신매매금 환수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통 회장은 "월남참전 전우들의 피맺힌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면서 "56년만에 새로운 출발과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아 월남참전 전우들의 실추한 명예회복과 농락 당하고 짓밟힌 참전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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