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6일 4.17 서울시장 보걸 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정기 변호사(전 상하이총영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정계를 은퇴하라"라고 직격했다. 김정기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적 철수자' 안철수라고 비판하며, "현재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로 달리는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품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름다운 양보'로 알려진 2011년 박원순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의 부친의 서울시장 출마 결사반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출마 했다"면서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시민들에게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 후보 문재인에게 패색(질 것 같으니까)이 보이자 양보를 가장한 자진 사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보수정당의 패배와 관련해서는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후보자 명함 의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내달 27일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온갖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격 미달의 끝판왕인 박 후보를 정부여당이 기어코 임명 강행해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무부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로 닥아오면서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들어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 다음은 이날 밝힌 김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후보자 명함 의혹,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 등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노후 원전이 정쟁의 도구로 떠올라 여야가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고 있다.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원전안전 관리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 한수원의 무능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다. 이미 인접지역 주민 몸속에서 핵분열 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며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야당은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 폄훼하고 있다"면서 "과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야당의 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 등 일본산 방사능 유의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검출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은 총 19건으로, 이 중 고철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으로 방사능 유의물질이 꾸준히 검출됐으며, 검출된 고철 무게는 약 8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검출된 5건의 유의물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4건은 고철 취급자인 민간사업자 전용부두 등을 통해 검출되거나 공항·항만을 통과한 후 민간사업자 보유 감시기를 통해 발견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송 조치기간은 ▲30일 이하 7건, ▲31일 이상 60일 이하 4건, ▲61일 이상 90일 이하 3건, ▲91일 이상 4건으로 평균 56일이 걸렸으며, 최장 136일을 국내 사업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원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스트레스 대처 미숙과 사회적 인지도로 인하여 심리적‧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중원구)은 12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원전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현철 교수는 "철저하게 경제성 위주로만 판단된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학술적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재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본질과 거리가 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주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원 교수는 "원전폐쇄는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경제성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지역 수용성 등 원전의 4가지 본질에 초점을 맞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오는 13일)을 앞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인이 사망원인이 췌장절단, 복강 내 심각한 출혈로 밝혀진 상황에 양모에게 단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해왔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충분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16개월 영아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 꼭대기의 외상’이다. 아이는 평소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이 심했다. 5월 1차신고 당시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 사망 당시 담당 전문의는 아이의 지속적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월부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를 정권 치적 홍보와 4.7 재‧보궐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백신 전쟁에서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상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질병관리청 현안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백신 구매 예산으로 배정된 1조2천억 원으로는 정부가 계약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질병청은 부족분을 추계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홍보하다가 백신 구매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백신을 계약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백신 접종 비용을 예비비와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서대문갑)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두 후보는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는 중요한 선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우상호, 김진애 두 후보는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화를 위한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 당과 협의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김진애 의원은 "선거인단, TV토론 배심원단, 일반시민 여론조사 등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준한 단일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당원참여와 국민참여 경선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야권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것이기에 민주 진보세력의 하나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지자 통합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강화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4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사업장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더욱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서울 강서구갑)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께 2월 중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약속한데 이어 방대본은 최대 3,600만명에 이르는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설 전까지 90% 집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천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참여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을 위한 절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갑)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등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45%에서 6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시 수급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공약으로 "코로나 불안·노동법 사각지대·산업재해 없는 서울"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늘어난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해 박원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으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네 번째 정책 공약이다.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은 '안전노동'을 기조로 정부, 국회가 메우지 못한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을 구성해 노동·방역 정책 지원과 현행 대응 창구를 통합,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권 보장 협약을 맺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도 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25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3대 취약 노동인 알바·경비·청소 노동에 대해서는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로 서울시 모든 문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