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혼신의 245일'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생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 성과, 지역 주요 공약 및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하남시의 소상공인, 고3 수험생 등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응원의 자리도 마련된다. 최 의원은 "하남의 빛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지난해를 보냈다"며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어제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해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밝혔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000여 평 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해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 송 의원은 앞서, 이러한 지역주민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화성시에 폐기물매립장 건설 시 문제점 등의 지속적인 건의, 반대 집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설치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해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관련법이 마련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한 자금을 이들에게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서갑)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었고, 휠체어 체중계는 3곳(광주미즈피아·전남미즈아이·현대여성아동)에만 설치돼 있었다. 진료환경 편의성 측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감사 청구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돼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도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서 구체적인 '상생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각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생활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새롭게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설치로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두고 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학대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후보일 때 SNS를 통해 처음 사과했는데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법과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당내 성평등 교육 실시, 당내 성 비위 문제 차단 등을 약속했다. 또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뜯어 고치고,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신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국여성위와 교육위에서 당원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윤리감찰단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 문제 감시를 강화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보진영 내부에서 자성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단회의를 열어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 됐다"며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의원은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고,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당 대표 성추행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대표단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 내렸다고 각 정당, 국민들께 사과했다. 이후 이날 오전, 소통관으로 이동한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평등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성평등은 정의당 강령이고 진보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성평등 수칙을 매뉴얼로 만들고, 해마다 교육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며 "정의당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그저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기대,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단호한 무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본부장 박완주)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충남본부는 1본부장, 3고문위원, 1자문위원, 8본부장 체제로 모두 40명의 특위위원이 활동한다. 박완주 충남본부장(천안을, 충청권역 본부장 겸임)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경제수도 서울'· '국회특위구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4대 과제를 구체화·현실화 시키는데 충남본부가 앞장 서자”고 출범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특위 전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다"면서 "특위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충남지사) 고문위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종민(최고위원) 고문위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이 소멸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회, 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해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해(10월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에서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 처방 횟수가 모두 154건·6,033정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개선 이전엔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한 후 의료기관에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격상실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중구영도, 청년의힘 대표)은 "화물공제조합이 지난 10여년 동안 100명이 넘는 직원 모두를 조합장과 조합관계자가 추천한 지인들로 채용했고 공개채용은 없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감사로 비위를 조장, 방치했다"고 2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의힘은 "화물공제조합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직으로 손쉽게 채용된 조합장, 조합관계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런 불공정 채용 비리 행태는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택시 등 6개 육운 공제조합에서 모두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관피아의 곳간 사수 작전 공제조합 채용비리를 눈감은 국토부를 비판했다. 청년의힘은 그러면서 "기회의 박탈・불공정・불평등・금수저를 조장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말로는 청년, 일자리,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하는 일마다 청년들의 피눈물을 뽑아낸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세우지 말고 비리 행태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하며 "더 이상 청년들에게 실망과 절망, 좌절을 안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청년의힘이 밝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8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청문보고서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해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청문절차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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