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안 제정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하지만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들며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안을 논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안의 소급적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세를 보였으나, 이날 소위에선 소급적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시대전환당 조정훈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손실보상법안 관련해 소급적용의 찬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소급적용에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정부는 이날도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보상 범위도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7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의 무력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대북 전단살포와 북한의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작년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이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숨구멍인 대중무역마저 셀프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 후보자에게 "전주시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돼서는 안된다"며 "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예정된 예산 총 127조 1,192억 원이라는 큰 예산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대도시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00만 회분이 모두 다 공급되는 일정이 확정되었고,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이 되었다"며 "현재까지 총 460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하면 화이자 백신은 82만 8,000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만 회분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총 11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6일부터는 70~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정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에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35.60%를 기록하며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35.01%)과 우원식 의원(29.38%)을 각각 제쳤다. 신임 송영길 대표를 보좌해 당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초선의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이 17.7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재선의 강병원(서울 은평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이 각각 17.28%, 17.21%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초선)은 13.46%,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3선)은 12.32%를 얻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져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3수 만에 뜻을 이뤘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그는 본인의 이력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새로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과 6월 열리는 대선·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송 대표는 수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이명수 의원 불참) 중 66표를 얻어 34표를 확보한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을 누르고 새 원내사령탑에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각각 34표와 30표를 얻은 김기현 의원과 김태흠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며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밝혔다. 의원 전원(101명)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선 김 원내대표가 34표, 김태흠 의원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의동 의원이 17표를 각각 얻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김 원내대표가 친박계 일부와 비박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로 불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경선 전 김 원내대표를 만났고, 미래한국당 출신인 비례 초선 의원들 일부에게도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드디어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9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입법을 마무리한 것. 다만 코로나19손실보상법, 상생협력법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국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됐다. 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윤호중 외 17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7회국회(임시회)를 오는 5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경기도로부터 44억 2천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을 살펴보면, △ 연무시장 CCTV 설치 2억원 △ 퉁소바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억원 △ 수원천 석축 정비 6억원 △ 백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 샘터어린이공원리모델링 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6억원 △ 수원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 2천만원 △ 서호천 산책로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8건에 대해 44억 2천만원이다. 서호천 산책로 및 퉁소바위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장안을 만들고, 연무시장 CCTV설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아진 치안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장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기쁘다"라며 "저와 함께 사업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평택(갑)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7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사업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건소 기능 전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통복천 비점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신장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5억 9,900만원을 확보했다. 중앙시장의 천막 및 슬레이트가 노후화되어 우천시 상인 및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케이드 설치로 안정성 확보와 전천후 쇼핑이 가능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통복천 유역 비점오염 취약지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설치 16억 7,200만원, 보건소 내 4개실(물리치료실, 정신건강상담실, 운동처방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 예산 9억 7,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5억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안식처 제공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30일 파주시, 경기도의원과 함께 노력해 경기도로부터 총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15억원,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10억원,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5억원이다. 부설주차장 확충 예산 15억원이 반영된 노인복지관은 일평균 이용자가 약 1,200명이지만, 주차공간이 32면으로 매우 협소해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대능리 249-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LED 경관, 율곡이이·신사임당 타일벽화, 주민쉼터 및 인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인구소멸로 어려운 법원읍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5억원은 파주시 문산읍 등 23개소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문산 5개소, 법원 1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 홍보영상 상영, ▲ 질의응답, ▲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방미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은 구체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된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하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총괄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어제 17만 6000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다"며 "접종 속도는 지난 3월 말 하루에 2만 여명의 접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8배 정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자는 258만 명을 넘어섰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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