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둬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해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운수, 돌봄, 환경미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 년 넘게 재난극복과 일상 유지를 위해 힘써온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단장 김영배·안호영 의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와 필수노동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4만명으로 우리나라 산별노조 중 최대규모이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 공동단장인 김영배 의원, TF 위원인 남인순, 장경태 의원, 고문인 박홍배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공공운수노조에서는 현정희 위원장과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환경미화, 콜센터 등의 현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지난 연말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노동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신속한 제정과 정부의 발빠른 정책추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숙영 지부장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병원부지에서 열린다. 이날 기공식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총 500병상 이상(800병상 규모) 지하 3층, 지상15층, 약 2만6천여 평의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그동안 열심히 발로 뛴 성과가 나오게 돼 오늘 기공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두 주민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신 결실"이라고 이들을 치하했다. 특히 "오늘 기공식은 인천시, 경제청, 연세대 서승환 총장님,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님 등 관계기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국제적 수준의 최고의 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 될 때 까지 초심과 진심으로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연세의료원, 인천시, 인천경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23일,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 200명뿐인 작은 마을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고, 수은과 납까지도 검출이 됐는데, 이 모두가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수십 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는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 기념으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청년Week'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Week에서는 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20일), 청년특보단 발대식(21일), 청년정책 당정협의(26일), 전국청년당 출범식(27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지난 20·21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개최된 청년정책연구소(소장 홍정민 국회의원)와 청년특보단(특보단장 이상엽)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 수십여명의 청년당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정책연구소는 ▲청년당원 역량강화 ▲청년정책 연구강화 ▲청년정치인 육성과 지위향상 ▲연구성과 축척 및 원활한 활용의 4대 과제 완수를 목표로 청년정책 연구를, 청년특보단은 지역별 청년문제의 현안과 소식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정책 및 비전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전국청년당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추진단이 함께하는 청년정책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각 부처에 산재에 있는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2021년 기본계획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 유정주, 오영환, 신현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속에 일방 처리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뜯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는 그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문화·역사·체육 등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토착 언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제26회 남북 공동회의도 재개돼 현재 8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 또한 조속히 진척되고,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 중인 사전으로, 남북한 양측의 학자들이 2005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이 시작됐다. 사전 발간 목표 시점은 2019년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사전 편찬 작업도 중단됐다. 이 장관은 "올해 안에 남북 정상간의 많은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평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갑)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지난해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해 거래 취소 건수는 3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는 22일 성명서를 나고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헛된 독도 침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은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밀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1900년도에 국제적으로 이미 공포하지 않았던가? 언제까지 반성 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할 셈인가?"라고 힐난하며 "일본 정부는 즉각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에 대한 헛된 침탈 시도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의협)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허강탈 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총파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 반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고려 중이라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물은 뒤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9일, 송도 지역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롯데쇼핑타운 현안 점검을 위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롯데송도쇼핑타운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 추진경과와 현재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후 롯데쇼핑타운 건설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건설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롯데측은 "디자인을 변경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컨셉의 경쟁력 있는 쇼핑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2020년 준공되기로 한 롯데몰이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만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더 발전된 새로운 디자인도 구체화해 쇼핑타운 조성 방안과 구체적 공사 계획을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하철역 출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크고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이 진작 통과 됐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8살 될 때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됐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법 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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