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주관으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안양(이재정·강득구), 경기 용인(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전북 익산(이춘석·한병도)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학계·현장 전문가 및 노동자가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좌장을 겸했다. 토론자로 김흥수 아프면 쉴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은경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의학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단추진단 사무관, 김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부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전국 도입을 2027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의 상병수당 추진안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중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게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국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국민의 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연장된 노년기 동안 충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에 의뢰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 ▲고령친화 간호 및 돌봄기술 인프라 확보, ▲고령친화 간호기술과 돌봄기술을 개발하는 간호사과학자(Nurse Scientist), 간호사공학자(Nurse Engineer) 지원과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 교육과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환경 중심이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전담간호사가 제공하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에도 간호사의 직무(포괄적 평가, 케어플랜, 기능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향상, 전환기 간호 및 생애말기 돌봄 등)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동부권 5명의 당선인이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의 상생·협력으로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조계원(여수시을)·주철현(여수시갑) 당선인들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6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선인들은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22개 시군 중 동부권 3개 시와 6개 군에는 전남 전체 인구 180만 명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고,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 8천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남 동부권의 경제적 위상을 언급했다. 이어 당선인들은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 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이 이날 발표한 6대 공동공약은 ▲尹 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여순사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송옥주·한병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논란을 불러온 '식민지근대화론' 옹호자인 독립기념관 이사의 임명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표 기자회견에 나선 송옥주 의원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분쟁지역 표기,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영화 '건국전쟁' 옹호 등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역사 쿠데타'가 독립기념관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보훈부는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과 오영섭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의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박이택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 인물들은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박이택 소장 본인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영석·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TIN TUN NAING(띤 툰 나잉)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이 3년이 넘은 지금, 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당선인)과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은 ▲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얀마인의 체류 허용, ▲ 체류기간 도과 미얀마인에 대한 범칙금과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면제, ▲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대화 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두 장관은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에 대해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분들한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탄 부대로 뛰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 수용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정읍시·고창군)은 16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정치리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뽑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에서의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했다. 이날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7인 중 1인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입법과 정책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경기침체의 악순환 속 지역소멸 위기에 높여있는 농어촌의 환경 개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농어촌 대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중 DMC역 제외 전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DMC역은 1일 평균 승하차 5만 2천명, 일대 유동인구가 12만명에 이르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6호선, 서해선 등이 지나가는 마포구의 중심 환승역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은 물론 상암동 등 근처 주민 출퇴근 및 상암미디어시티 방문을 위한 핵심지다. 이미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DMC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DMC역 확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 및 경기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대장-홍대선에 환승을 위한 DMC역이 제외된다면, 광역철도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라며 "마포구 상암동 및 향동지구, 창릉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최초 대장-홍대선 계획부터 추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반드시 DMC역을 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진료·정밀검사, ▲예방 의학적 관리 등 수준 높은 동물사육관리 시스템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백두산호랑이 5마리가 잇따라 사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육사 근무지침 미준수 및 사육관리시스템 부재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2인 1조' 근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고 2023년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잔치를 치른지 불과 10여 일 만에 사망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뛰놀던 백두산호랑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 동물원인 서울대공원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것은 대공원측의 관리부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영웅 흉상 철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 22대 국회 개원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독립영웅 흉상 이전 시도는 국군의 정체성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헌법정신도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헌법, 국회를 무시하는 역사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고 독립 영웅의 흉상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로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 흉상의 영구 존치를 꼽았다. 김 당선자는 "정부는 아직도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의 흉상철거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이런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한 존치를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26일 우원식, 윤후덕, 박찬대, 송옥주, 김병주, 윤종군, 김용만 등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려는 정부·여당을 심판했다. 육사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와 흉상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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