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여당과 일부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관련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이라며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그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그리고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 등 총 7단계 시나리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평소에도 강조해 온 만큼 검찰 조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과 선거개혁법 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인한 맞고소·고발 새태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 사건 수사 대상으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은 100%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이 않다"며 "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면서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며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 닷새를 남긴 가운데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강행을, 자유한국당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숙고의 시간이 끝나가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며 29일 본회의 상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야 실무협상이 공수처 설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한 법정 강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나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 숙고의 시간이 끝나가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거듭 한국당을 몰아붙였다. 반면 자유한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을 놓고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 목적"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죄 만드는 '공포처' 만들겠다는 것"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인가 절대 아니다"며 "‘야당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며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포수사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셀프수사는 물론, 셀프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