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8℃
  • 흐림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8.7℃
  • 흐림부산 10.9℃
  • 맑음고창 4.5℃
  • 흐림제주 9.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한상균 자진출두…“노동법 개악, 국민적 재앙 고민해야"

경찰, 구속영장 내일 신청…소요죄 적용 검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이제 노동법 개악이 주는 국민적 재앙을 고민해야 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50분쯤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악 저지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25분쯤 조계사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관음전에서 나와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면담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이후 일주문을 나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즉시 한 위원장을 남대문서로 압송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2,000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라며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 노동법 개정은 비정규직 꿈 뻬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조계사 일주문을 나섰으며 경찰은 바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를 적용했으며 지난달 민중총궐기 당시 소요죄 부분도 조사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이르면 내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 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쒸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joseph64@dmr.co.kr




배너
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학은 때로 한 시대의 기억을 조용히 붙들어 두는 가장 깊은 그릇이 된다. 거창한 역사서가 기록하지 못하는 민초의 삶과 감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숨결까지 담아내기 때문이다. 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의 작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리버리', '이팝나무 꽃 피다'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세 작품이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해 민족의 역사와 서민들의 삶을 섬세한 서정으로 확장해 나가며,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따뜻한 시선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수상작들은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사람'과 '시대'를 향한 시인의 애정 어린 시선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의 놀이, 일상의 언어, 생활 속 사물 등 평범한 소재가 시인의 손을 거치면서 역사와 삶의 상징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김예태 시 세계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선정된 김예태 시인의 작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리버리', '이팝나무 꽃 피다'는 바로 그러한 문학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키는 작품들이다. 세 편의 시는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기억과 민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정치

더보기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