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온통 뒤죽박죽이다. 한쪽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껏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목회(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국가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경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국가원수들이 모여 지구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공생공영을 모색하는 자리라면 좀 띄운다한들 그리 탓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국가이익이 아닌 정파이익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어는 정파인들 이런 호재를 십분 활용하지 않을 정파가 있을까?
뒤죽박죽의 진원지는 정치권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청와대와 정부를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과 청와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하고 야당은 아예 보복수사니 물타기 수사니 하면서 전면전 채비다.
야당의 반발도 일면 수긍이 간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 개입설을 폭로한 강기정 의원이 11명 속에 포함된데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사용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물타기 수사라는 의심을 살만한 사건이다. 왜 하필 세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집 쑤시듯 정치권을 건드렸는지 쉽게 납득이 안가지만 일단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략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과거 수많은 정치인 연루 사건에서 보듯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간단하다. 단초를 제공한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로 유야무야 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왕 시작했으면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밖에 없다.
물타기, 혹은 보복수사라는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다. 만약 이 시점에서 타협하는 기미를 보이면 진짜 ‘정치 수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정치권의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물타기’니 ‘보복수사’니 하는 말들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은 제 3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당사자는 물타기가 됐든 보복수사가 됐든 본인이 한 전 부끄럼 없으면 그만이고 추호라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에서 새롭게 불거진 대포폰 사용 은폐 사건, 강기정 의원이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청목회 사건을 엄하게 다루고 대포폰 사건을 얼버무리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두 사건 다 얼버무리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은 정치권도 불신하지만 검찰도 믿지 않는다. 국민의 기억 속에는 언제 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은 항상 편파수사고 정치보복이고 정치공작이었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전무죄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권력무죄’ 역시 삼척동자에게도 통하는 상식이 돼버렸다.
마침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므로서 당당하게 선진국 중에서도 리더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 저출산률 1위라는 기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의 외형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한다. 이번이 그 좋은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