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일본 정부 및 언론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역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공개돼 아베 정부의 억지 주장이 사실로 들어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 일본이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부정수출사건 개요 13페이지에 일본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출사건개요 11페이지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헤세이 14년) 11월 경제 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헤세이 15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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