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영이·이진희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승 분야(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도서경관의 명승적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는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을 받았다. 두 강사도 참여했다. 이재근 교수는 이진희 강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도 이 차명계좌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연구비도 이 계좌로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재근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잠적했다. 상명대학교는 진상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재근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이영이 강사의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상명대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만들어 이영이 강사를 산학전임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실제는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문제제기를 하자 계약을 중지하였으며, 상명대는 임명장 배달사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물은 다른 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되고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기고했다.

문제가 되자 문화재청과 상명대 교수들은 이영이․이진희　강사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 식물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 시키려 했으나 연구를 계속 하려하자 상명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넘겼다. 이영이․이진희 강사가 항의하자 문화재청은 상명대에게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도 배제했다.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의 행위는 두 강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구기헌 총장은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동연구이고 공동소유라고 했다. 이것은 연구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근 교수는 저작권은 물론 저자권(authorship)도 없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연구하는 강사에게서 강의를 빼앗으면 학생은 배울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대학생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술용역프로젝트에는 수억∼수십억 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이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감독 책임을 회피했다.

이영이·이진희 강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3년째 국회 및 교육부, 문화재청 앞 등 에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과 14일,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와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과의 면담이 이루어 졌다.

상명학원 이준방 이사장실에서 학교와 총장이 해결해야한다며 만들어준 자리였다.

그러나 총무처장과 상의하라고 한 공식석상 자리에 홍보팀 박OO 과장이 술을 마시고 와서 “상명대와 차은택 관련, 교수자녀부정입학 관련하여 근거자료를 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책상을 치고 난동을 부린 일이 벌어졌다”며 짜 맞춰진 각본 같았다고 두 박사는 전했다.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가 제기한 산학전임연구교수 사기계약, 교수자녀부정입학 그 외에 위장취업, SM하이텍, 특성화대학, 교수채용, 진정서와 탄원서, 연구비횡령, 폐강, 논문대필 및 학위부정, 진상조사 등에 대해 정보공개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상명대는 진상조사 요청한 게시판 게시물을 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상명대 게시판에 있었던 글이며, 첫 번째 공식석상에서 그 게시판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괄하면서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는 모른다고만 했다.

첫째, 산학전임연구교수 사기계약 건에 대해 두 박사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만들어 상명대학교와 (주)한인건축사사무소가 계약한 것으로 교수 임명장이 없었으며, 임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에 연구교수가 아닌 연구원임을 알고 교수가 아니라면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도교수와 회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상명대학교는 이제 와서 "임용계약서류가 있었으나, 이영이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에 이영이 박사는 "임명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하자는 연락을 받아 근로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으나 임용계약서 관련해서 연락은 단 한통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임용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오라는 연락을 본인에게 한 적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영이 박사 본인이 오지 않아서 임용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가 "임용계약서 체결을 본인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어떻게 체결이 될 수 있었겠냐"고 되묻자 담당자와 총무인사팀장, 총무처장 다 한 목소리로 "본인에게 연락한 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언제 그랬냐"며 모른다고 했다.

상명대 구기헌 총장은 산업대학장이 임명장이 배달사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대학장을 불러놓고 자신은 임명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었고, 그에 산업대학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근부총장이 한 배달사고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용역을 유지할 돈이 없어서 해약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중지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라며 변명을 하였다. 이에 두 박사는 선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용역 중지 후 남은 용역비 2천만원 정도를 상명대 토마토협력단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상명대 구기헌 총장은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두 박사는 이 계약이 사기였음을 알고 당장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근교수가 2014년 2월까지 용역을 유지해줄 것과 2014년 2월 종료되는 세종시 창벽 학술용역까지는 마무리 지어줄 것을 부탁했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4년 2월,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학술용역이 아닌 연구비 1억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다. 그 용역은 연구교수가 될 수 있었던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직접 결제한 용역으로 상명대학교에서 이영이 박사가 아닌 전임연구교수로 임용되었던 그 누군가가 그 교수직을 유지해서 문화재청 연구용역을 맡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 박사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문화재청 용역은 현재 이 박사가 상명대 교수들과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짜고 2014년에는 명승 용역이 발주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를 빼돌려갔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이진희 박사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임이어야 하며, 전임이라고 하면 교육부에 등록된다고 하는데 그 여부와, 문화재청 학술용역을 교육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명함, 타이틀만 교수가 문화재청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상명대와 (주)한인건축사사무소가 맺은 산학전임연구교수 사기계약 연구결과물이 상명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사용했다고 두 박사는 말하며,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그 게시물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수 사기계약 문제는 2015년 9월, 교문위 안민석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교육부와 문화재청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의원실에서 마련한 면담자리에서 교육부는 전례가 없다며 도망갔고 문화재청만 2시간 면담을 하고 갔던 일도 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그 뒤로 결국 교육부 국정감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문화재청 국정감사만 행해졌다.

이 두 박사는 산학전임연구교수 건으로 몇몇 국회의원도 만나봤다며, 용역계약서 상에 이영이 박사를 연구교수로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도 끝나버렸다면서 이것은 사기라는 식의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자, 상명대 대외협력부총장은 국회의원이 무엇을 아냐면서 큰소리쳤다고 전했다.

임용계약을 본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역 계약만 체결해 연구만 진행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부터 상명대는 이영이 박사를 연구교수로 채용해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사기계약임을 주장하자 이제 와서 교육부도 확인하지 못했고 이재근 교수 역시 받지 못했다던 없던 서류를 만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두 박사는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교수자녀부정입학 건과 상명대와 차은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홍보팀 박OO과장이 공식석상에 술을 마시고 갑자기 들어와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로 잡아넣겠다고 책상을 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교수자녀부정입학에 대해서 학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교육부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하니 상명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왜 학교를 가만두겠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교육부를 나무랬다.

교수자녀부정입학은 교육부에서 첫 감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없었다고 했었으나, 교육부 접견실에서 교수자녀부정입학 관련 녹취를 들려주고 난 후에 다녀온 두 번째 감사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관련자를 처벌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결과서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안민석 의원실에는 문제없었다는 첫 번째 감사결과서 내용을 제출했다며, 왜 교육부에서 상명대의 부정입학 부분은 감춰주고 그냥 넘어갔는지 의문이라고 두 박사는 말했다.

차은택 관련해서 상명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그것도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근혜가 차은택을 처음 공식석상에 소개시켜준 곳이 상명대이며, 상명대 한선숙 교수와 뮤지컬 원데이를 공연하지 않았냐고 하자, 상명대는 장소를 대여해준 것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놀음판에 놀음방을 대여해준 것이 죄가 안 되냐고 묻자 언성이 높아지면서 면담은 종료되었다고 했다.

결국 교수자녀부정입학과 차은택 관련해서 무고로 고발하겠다며 그렇게 면담이 끝이 났고 마지막까지 홍보팀 박OO과장은 “가는 길 몸 조심해서 가라”며 협박성 어조로 이야기했다.

총장이 위임한 공식 자리에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번에도 학장이 술을 마시고 육두문자를 써서 학교에서 사과한 일이 있었음에도 또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상명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가 제기한 상명대와 문화재청, 교육부 연결고리 문제에 대해 상명대, 문화재청, 교육부, 국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상명대는 학교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교육부와 문화재청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모르겠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교육부는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 떠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두 박사는 말했다.

얼마 전 두 박사가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을 끝으로 전해왔다.

이영이․이진희, 두 박사의 이야기는 얼마 전 다음 스토리펀딩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11화, ‘대학원생의 연구는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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