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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북 북부권, 선거구 합법적 획정 촉구

경북 북부권선거구 바로잡기운동본부 "국회의원 당락 유·불리 따라 결정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북 북부권선거구 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선거구를 합법적으로 획정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일 1년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국획정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법을 무시하고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만 인근 시·군에 당리당략에 따라 단순 통합하는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임박해서 교통·문화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접한 시·군을 단순 통합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같은 관할 구역이었던 시·군이 분리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와 문경·예천·영주 선거구가 대표적인 예로, 선거구 결정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의 민주정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1대 선거구 획정과 관련,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는 선거구를 만들면 정치·행정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도청이 이전한 안동과 예천 ▲교통·생활·문화 환경이 동일한 상주와 문경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생활 및 경제권이 동일한 영주·봉화·울진·영양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생활 및 경제권이 동일한 군위와 의성, 청송과 영덕을 동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최근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울릉을 분리해 생활권과 전혀 맞지 않은 영덕·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 편입하려는 지역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울릉과 봉화는 거리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며 바로 옆 10분도 안되는 영주를 다른 곳으로 붙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화군민은 영주와 봉화 울진과 영양까지 경북 북부벨트를 이루는 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적으로 문경과 상주 문제는 해결되고 안동과 의성은 같은 시·군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자유한국당이 '감투 싸움'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한다면 경북 북부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한국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도왔다. 한 번은 실수는 용납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기 모든 분들은 한국당을 떠나 한국당의 잘못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전 도민에게 알려 선거 내내 한국당 바로잡기에 나서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대와 같은 작태가 벌어진다면 궐기대회, 총선거부, 국민청원, 대국민호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실해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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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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