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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검경 견제·균형의 형사법 체계 세울 것"…국민당 사법공약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보경찰 폐지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원천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사신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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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가 주최하는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이 오는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을 위한 문학, 통일을 위한 시인의 역할 2'라는 주제로, 탈북민의 삶과 문학을 성찰하고, 분단 현실 속에서 시인이 감당해야 할 문학적·윤리적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현대시인협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이 주제의 연속 기획을 통해, 문학이 이념과 제도 너머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언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올해는 '통일을 위한 문학의 구체적 실천'에 방점을 두고, 탈북민 작가와 남한 문인들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시인과 평론가, 탈북 작가가 함께하는 사유의 장 이번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발표는 이길원 전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시인)이 맡아, 문학과 인권, 언어의 경계를 넘는 문인의 역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문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홍용희 경희대학교 교수(평론가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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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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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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