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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검경 견제·균형의 형사법 체계 세울 것"…국민당 사법공약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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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보경찰 폐지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원천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사신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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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국내 최초 '드라이브 인' 서커스 축제 선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올가을 문화비축기지에서 차에 탄 채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인' 방식의 서커스 축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올해로 3회째인 축제는 매년 5월마다 진행됐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막한다.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서커스 기예가 펼쳐진다. 6m 높이의 줄 위에서 펼치는 공중곡예부터 15m 상공에서 펼치는 화려한 불꽃과 로프 퍼포먼스까지, 총 74회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모든 공연은 100% 사전예약제이며 무료다. 관객이 문화비축기지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공연 관람과 퇴장까지 모든 과정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된다. 시민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공연자와 관람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까지 최소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람 방식이다. 모든 공연은 사전에 예약한 차량 30대만 입장할 수 있다. 이 중 5대는 자가용이 없는 관객을 위한 렌트카 관람석이다. 서울시는 매 공연 종료 후 렌트카 내부를 소독해 안전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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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낸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받아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이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는 641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가 추산한 손해액이다. 641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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