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일 확진자가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지난 19일까지 허가병상수의 1%)
신 의원실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252개 중 공공병원 병상은 118개(46.8%), 민간병원 병상은 134개(53.2%)이고,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95개 중 공공이 80개(84.2%), 민간이 15개(15.8%)이다. 이처럼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중환자를 치료한 후 이동시킬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 수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함께 준전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준중환자실 확보로 위중증 환자의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신속한 정부의 선제적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이 경영난 문제로 주저하지 않도록 보상액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염병·비감염병 환자의 동선분리가 가능한 병원 구조 개선 ▲중환자 시설 설비 확대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부처 간 협력 구조 ▲코로나 병상대응을 총괄하는 부서와 의료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상급병원에 대해 "중환자 치료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절체절명의 재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역량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당장은 일반수술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병상제공에 협조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당면한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는 심정으로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처럼 정부와 민간 상급종합병원간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주요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한다.
zmfltm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