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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현영 의원 "공공·민간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제공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시스템 구축해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데이터 공개, 협력 이끌 유인책도 필요
21일 주요 상급종합병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일,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병상확보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지난 19일까지 허가병상수의 1%)

신 의원실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252개 중 공공병원 병상은 118개(46.8%), 민간병원 병상은 134개(53.2%)이고,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95개 중 공공이 80개(84.2%), 민간이 15개(15.8%)이다. 이처럼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중환자를 치료한 후 이동시킬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 수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함께 준전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준중환자실 확보로 위중증 환자의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신속한 정부의 선제적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이 경영난 문제로 주저하지 않도록 보상액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염병·비감염병 환자의 동선분리가 가능한 병원 구조 개선 ▲중환자 시설 설비 확대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부처 간 협력 구조 ▲코로나 병상대응을 총괄하는 부서와 의료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상급병원에 대해 "중환자 치료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절체절명의 재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역량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당장은 일반수술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병상제공에 협조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당면한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는 심정으로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처럼 정부와 민간 상급종합병원간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주요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한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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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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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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