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도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서 구체적인 '상생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각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주도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해 K-방역은 분명 성공했으나,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신 의원은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 방역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지난 해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확신했다"며 "방역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송재호, 신현영, 양정숙, 위성곤, 이규민, 이병훈,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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