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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전국 터널‧지하도 10곳 중 7곳 재난방송 먹통"

2019년 터널‧지하도 4,371개 중 3,173개서 FM라디오 '수신 불량'
조승래 의원, 중계기 설치 지원 사업은 4년째 중단…'재난상황 깜깜이' 방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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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국의 터널‧지하도 10곳 중 7곳 이상은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부의 중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재난방송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갑)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터널 4,371개(도로‧철도‧지하철, 지하도 포함) 중 72.6%인 3,173개의 FM라디오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전국 도로 터널 2,716개 중 2,088개(76.9%), 철도 터널 685개 중 661개(96.5%), 지하철 970개 중 424개(43.7%)가 '수신 불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로터널의 수신불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96%)과 인천(91%)이었다. 울산(18%)과 서울(19%)의 도로는 수신불량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지하철은 수도권 경강선(11개 중 11개)과 의정부선(15개 중 15개), 부산 2호선(43개 중 43개)의 수신불량율이 100%였다. 반면 부산 4호선(14개 중 0개), 대구 1‧2호선(32‧29개 중 0개), 광주 1호선(20개 중 0개)은 수신 불량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마다 전국의 도로‧철도 터널‧지하도, 지하철 대합실의 재난방송(KBS FM라디오, KBS DMB) 수신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KBS FM 라디오 수신불량률은 2015년 87.6%에서 2019년 72.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KBS DMB 수신불량률은 2015년 83.5%, 2017년 80.7%, 2019년 64.3%였다.

이에 방통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 11억원을 들여 61개 터널에 112대 중계기 설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 사이 전국 터널‧지하도는 2015년 3,026개에서 2019년 4,371개로 늘었다.

조승래 의원은 "작년 여름 대전 동구 지하차도 사망 사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망사고 등 터널, 지하 구조물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재난방송 수신환경이 열악하고 개선, 지원 대책도 미흡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재난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확보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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