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6℃
  • 서울 24.0℃
  • 흐림대전 24.0℃
  • 흐림대구 26.6℃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5℃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1℃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7.4℃
기상청 제공

전국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호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하여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정치

더보기
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