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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서 펴고 다시 공부해야"

공립학교 운영비 1,829억 삭감, 사립학교 운영비는 멀쩡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적절치 않다고 삭감해놓고 사립학교만 남겨둬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공립, 사립 모두 포함된 줄 착각하고 삭감한 듯 보여, 정황상 합리적 의심 들어
전병주 의원, "의회권한에 취해 5,688억원 엉터리삭감 남발해놓고 아직도 교육청 탓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심히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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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 보도자료를 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맹비난을 퍼부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근거도 없이 그리고 삭감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5,688억원을 감액해 서울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유발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2023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로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의회 패싱'이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전병주 의원은 "의회가 교육청의 교육사업 기획단계부터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공식 사업설명서가 제출된다면 그때 지적하고 관련 예산 증·감액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전했다.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아 '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당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점은 바로 "공립은 안되고 사립은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근거 없이 삭감된 5,688억원 중 1,829억원은 학교기본운영비이다. 삭감된 1,829억원은 오로지 공립학교기본운영비이다. 국립과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항목으로 2,73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공부 좀 하길 바란다. 사립학교는 물가상승률과 각종 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냉⦁난방비 등)상승분이 반영되어 예산이 통과됐지만 공립학교는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82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즉, 냉⦁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 공립학교 학생들만.

사립학교 학생들은 여름에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실에서 수업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은 없나보다.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하지 않아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298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해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1,005억원이 모조리 사라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에 대해 사립은 되고 공립은 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자면,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했을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마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작년 본회의 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뒤늦게 발언대에 나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대해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 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주고 공립학교는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기 위해 제대로 된 명분을 갖추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예산서를 검토하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공부하길 권고한다.

넘치는 예산 주체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사립학교에는 예산 주고 공립학교에는 예산을 주지 않은 이유부터 억지로라도 만들어오길 적극 추천한다.

작년에도 마치 디벗사업 예산 전액삭감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명시이월 된 디벗사업 예산 353억원이 버젓이 남아있어 예산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망신을 샀던 과오를 잊지 않길 바란다.

현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항목도 제대로 모른 상태로 5,688억원을 삭감했으니 후폭풍으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온갖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접수되고 있는 바,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청에게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다는 성토대회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나 보더라”며 간담회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들의 과오를 덮고 싶어 교육청 입도 틀어막겠다는 식의 의회운영을 선택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게 유감을 표하며, 교육청은 남은 신년간담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산삭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꼭.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를 만회할 기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길 바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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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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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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