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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전세 시장'...행만사 '세입자 내집 마련프로젝트' 대안 제시

'깡통전세'...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보호 위해 직접 해결에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정도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 서민 주거 형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같은 깡통전세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극도로 해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주목된다.

행만사는 먼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서 "세입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이라면서 “이들 세입자는 내 집이 없어 이사 등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만사는 이어 "이 프로젝트는 세입자가 내 집 마련으로 주거안정을 확보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주택매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각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준비할 사항으로는 "▲내 집 마련 참여 동의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정책자금지원 요청서 ▲주택매입자금대출 신청(정책 협약 가입 은행) ▲금융 관련 준비서류 준비"라고 말했다.

행만사는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의 정책자금 금리가 3%일 경우 ▲세입자 1.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1.5%. 또 정책자금 조달 금리가 5%일 경우에는 ▲세입자 2.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케 하면 유인책으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만사는 이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택이 지역에서 일정규모에 이를 경우에는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주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만사는 이 같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로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저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이라는 행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함께 서민주택정책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행만사는 이같이 제안하면서 "현재의 '깡통전세' 사태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에 따라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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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시인, 제19회 푸른시학상 수상기념 시집 '폭포에서 베틀을 읽다'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설가이자 정치학 박사로 활동하는 강병철 시인(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이 최근 제19회 푸른시학상 수상기념 시집 '폭포에서 베틀을 읽다'를 글나무에서 출간했다. 강병철 시인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뜨려고 노력했다. 세상은 아름다우나 아름다움을 보기는 쉽지 않다"며 "여행하고 책을 많이 읽고 사유를 많이 하며 별빛 같은 시를 쓰고 싶었다"라며 시인의 말에서 즐겨 읽는 '유마경(維摩經)'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 쓰기에 스며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마경'은 재가 거사인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한 불경으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며 유명한 법문으로 대승불교의 깊은 교리인 불이(不二)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집 '폭포에서 베틀을 읽다'는 제3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필영 문학평론가(시인)은 프랑스 과학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iard, 1884~1962)의 이론적 배경에서 시집 전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물의 시학'을 조명했다. 김필영 평론가는 "강병철 시인의 많은 작품은 물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어떻든 팔 할이 물인 사람에게 물은 생명을 이어가는 식음료의 근본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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